관세부과 원칙만 밝혀…시기와 규모 유동적
트럼프 "멕시코·캐나다 관세 25% 2월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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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결하고, 자신의 첫 임기 동안 체결된 합의와 관련해 중국이 이를 준수했는지 조사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몇 년간 이어진 보복 관세 전쟁을 종식시킨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가 '미국에 불리한 무역 정책이 초래한 파괴적 영향을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연방 기관들이 다른 국가들의 환율 조작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공언해왔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아예 언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 중국 협상 모드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새로운 거래를 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으로 몇 주나 몇 달 내에 관세 부과 조치가 단행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2월1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을 자주 번복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한 대중국 고율 관세를 언제든지 부과할 가능성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확인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다른 나라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우리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외국을 상대로 관세와 세금을 부과해 우리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해 관세 부과는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와 규모는 유동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관세 수입을 징수할 새로운 외부 기관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관심을 모았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우선' 신고립주의 정책에 따라 자국 경제·안보 재건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