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군축협상 시, ‘韓 핵무장론’ 트럼프에 인식시켜야”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23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주인 조지아주 애틀랜타 교외 덜루스의 가스사우스 아레나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기 위해 입장했다. /연합

미국이 북한과 핵 군축협상에 나설 경우, 한국 내 핵무장 여론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확실히 알려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1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개최한 '2025년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토론회에서 "한국을 소외시키는 북·미 핵 군축 협상은 미국이 구축한 비확산 체계를 위협해 궁극적으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트럼프 행정부에 인식시키고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헤그세스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전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확대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 증가하는 사이버 능력은 한반도, 인도·태평양지역과 전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헤그세스 후보자가 미국 당국자들이 그간 쓰지 않았던 '핵보유국'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미국 정부의 기존 비핵화 목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보다 핵 동결과 핵 군축 협상으로 대북정책 프레임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워싱턴 조야에선 해결이 난망한 비핵화 협상보다 대북 억제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비용 절감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역시 김정은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한 안정적 상황 관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정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으로 군사 안보와 경제 면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밀착보다 더 나은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