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리·발전 수준 반영…재정·세제 전 분야 적용
정의로운 사회통합·AI 정부·균형성장 5대 과제 제시
가이드라인 이미 배포…법 개정 전까지
정의로운 사회통합·AI 정부·균형성장 5대 과제 제시
가이드라인 이미 배포…법 개정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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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국민주권정부의 기틀을 다지고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AI 대전환, 지방소멸, 기후 변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은 정부 출범 2년 차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를 목표로 3대 정책 방향과 5대 중점과제, 2대 플러스 과제를 제시했다.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둔 정책을 추진하고,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행정 전반에 내재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 회복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중점과제로는 정의로운 사회통합, AI 민주정부 구현,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 따뜻한 공동체 육성, 모두의 안전·생명 보호를 제시했다. 여기에 민생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경제 대책과 겨울철 안전 관리도 추가 과제로 포함됐다.
행안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가칭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추진한다. 명칭 공모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중단됐던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은 내년 6월 재개하고, 포상 대상도 민주화운동 헌신 단체와 '빛의 혁명' 기여자까지 확대한다. 기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증서 발급도 추진한다.
윤 장관은 "국민주권의 날은 행안부 소관 대통령령 개정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혐오 현수막 근절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행안부는 내년 1분기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 지원에 나서고, 정당 현수막 특례를 폐지하는 방향의 관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토대로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혐오 표현 현수막은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권한 남용"이라며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대통령 지시 이후 지방정부에 가이드라인을 내려 우선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법 개정 전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혐오 표현 기준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으며, 법 개정 후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 대전환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간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하고, 특별시 명칭 부여와 정무직 부단체장 신설 등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올해 안에 마련해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