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계 멈춰 세운 ‘與 사법 개혁안’…입법 속도 또 늦어진다

野 "공정한 사법 시스템 파괴하는 악법 처리에만 몰두"
與, 회기 내 사법·검찰개혁 법안, 통합 특별법 등 처리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반발…野, 필리버스터 실시할 수도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4일 본회의 개의 논의를 위해 19일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안(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회 시계가 또다시 멈춰 서고 있다.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강행처리에 반기를 든 건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이어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까지 멈춰 세웠다.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예고한 만큼, 입법 처리에 속도가 붙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을 '사법 장악 법안'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법조계 의견을 무시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달 말까지 사법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못 박자, 국민의힘도 연일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 법안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11일 사법개혁 법안들(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점화됐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곧바로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고, 대미투자특별법 특위에서도 법사위 '법안 졸속 처리'를 문제 삼고 회의를 중단시켰다.

민주당은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해 행정 통합 특별법, 3차 상법 개정, 국민투표법, 검찰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들도 2월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산적해 있는 비쟁점 민생법안들도 함께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개혁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올 7월 통합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는 만큼, 민주당은 행정 통합 특별법을 가장 우선으로 처리하고, 이후 사법개혁·검찰개혁 법안, 국민투표법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에 저항해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입법 속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회기 내 마무리하기로 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 계획도 무산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는 필리버스터 중 본회의장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상주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토론 중단을 선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난번처럼 민생법안 전체를 필리버스터하면,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전체 상임위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등의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