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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식시장 불신, 외환시장에도 영향…더 강력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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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12. 19. 14:45

자료 살펴보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가조작·불공정거래 1호, 2호 적발만으로는 (처벌이) 너무 작다"며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불신이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식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코스피가 60~70% 오르는 동안 코스닥은 30% 오르는 수준에 그쳤다. 코스닥이 절반밖에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 동전주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주가조작이 많다는 인식, 상장 후 퇴출이 잘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코스닥 불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의 실력은 나쁘지 않다"며 "똑같은 실력을 가진 기업인데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원래 가치의) 60% 정도로 평가받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종목은 한번 상장되면 퇴출이 잘 안 되지 않냐는 이 대통령 질문에 "과거 연간 15건 수준이던 상장폐지가 최근에는 40건 안팎으로 늘었고, (올해) 현재까지 36개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제일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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