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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하원은 1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을 의회 승인 없이 금지하는 결의안과,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진행 중인 미군의 선박 공격 작전을 중단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표결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해당 작전의 합법성과 성격, 의회와의 사전 협의 부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압박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더 큰 지역 분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대상 베네수엘라 유조선의 입출항을 전면 차단하는 '완전 봉쇄'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진행됐다. 베네수엘라의 핵심 경제 생명선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조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정치적 승리가 됐다고 NYT는 전했다.
민주당의 짐 맥거번 의원(매사추세츠)과 그레고리 믹스 의원(뉴욕)은 1973년 전쟁권한법을 근거로 결의안을 상정했다. 이 법은 적대 행위를 종료하기 위한 결의안을 신속 절차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믹스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전쟁 선포나 특정 무력 사용 승인 없이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선박을 공격하는 작전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은 지난 9월 이후 마약을 미국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는 선박을 대상으로 최소 25차례 공격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카리브해와 태평양 지역에서 최소 9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맥거번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결의안은, 베네수엘라 영토 내 또는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군사적 적대 행위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미군은 수개월 전부터 카리브해에 대규모 해군 전력을 증강 배치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공격 가능성을 거듭 시사해왔다.
선박 공격 중단 결의안 표결에서는 공화당의 토머스 매시 의원(켄터키)과 돈 베이컨 의원(네브래스카)만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216대 210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텍사스주의 헨리 쿠엘라 의원과 비센테 곤살레스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베네수엘라 공격을 금지하는 결의안에는 매시·베이컨 의원과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찬성했으나, 213대 211로 부결됐다. 이 표결에서 쿠엘라 의원은 반대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었다.
결의안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미국 내 마약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브라이언 매스트 의원은 "민주당은 대통령이 미국을 방어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며 "지난해 펜타닐과 코카인 등으로 약 8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결의안의 핵심이 마약 대응이 아니라 전쟁 권한에 대한 의회의 감독이라고 맞섰다. 짐 하임스 의원(코네티컷)은 "약물 과다복용 사망이 비극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며 "문제는 이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참여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내 일부 찬성표는 헌법상 의회의 전쟁 권한을 중시하는 인식에서 나왔다. 매시 의원은 "이번 표결은 군사 개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전쟁 결정은 의회가 내려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베이컨 의원도 작전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속적인 적대 행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약 유입을 막는 적절한 작전이지만, 승인 절차는 별개 문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