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전기차 보조금 130만엔 올려…수소차는 150만엔으로 축소

미·일 관세 협의 반영…친환경차 간 '공평성' 확보 목적

일본의 수소연료전지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 일본 정부는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부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사진=최영재 도쿄 특파원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EV)와 연료전지차(FCV) 등에 대한 구입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EV)와 수소 연료전지차(FCV)의 구매 보조금 격차를 줄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전기차 보조금은 상한액을 40만엔 늘려 130만엔으로 높이고, 반대로 수소연료전지차는 105만엔 줄어든 150만엔으로 낮춘다. 이는 미·일 간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공평한 대우' 원칙을 반영한 조치로, 친환경차 지원 제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개정 대상은 경제산업성이 운영하는 '청정에너지차(CEV) 보급 촉진 보조금' 제도다. 새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다만 보조금이 크게 줄어드는 연료전지차의 경우 2026년 4월 1일 이후 등록 차량부터 변경된 금액이 적용된다.

정부가 제시한 새 상한액은 차종별로 차이가 있다. 전기차는 현행 90만엔에서 130만엔으로 40만엔 인상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V) 차량은 60만엔에서 85만엔으로 오른다. 반면 수소연료전지차는 255만엔에서 150만엔으로 대폭 줄어든다. 경형 전기차의 경우 현행 58만엔 수준이 유지된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과도기적 조치로, 고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보조금 상한을 늘린다. 현재 보조금 상한 90만엔을 적용받고 있는 도요타의 'bZ4X'나 렉서스 브랜드 전기차는 새 제도에 따라 130만엔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4월 이후 성능·가격 등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의 수소연료전지차, 일본 정부는 수소연료전지차의 보조금을 105만엔 줄어든 150만엔으로 낮추고 전기차 보조금은 상한액을 40만엔 늘려 130만엔으로 높이기로 했다./사진=최영재 도쿄 특파원

이번 조정은 미국이 제기한 불공정성 비판에 따른 것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일본의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가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완성차업체들이 주력하는 연료전지차에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미국 테슬라 등 전기차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지원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거래 상대국의 비판을 반영해 보조금 수준을 차량 평균 가격의 약 20%에 맞춰 조정했다. 이를 통해 미·일 간 무역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탄소중립 정책 하에서의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차 지원 축소가 단기적으로 FCV 판매 위축을 초래하겠지만, EV 인프라 확대가 병행되면 시장 재편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 시장과 업계에 미칠 파급
이번 일본의 보조금 조정은 한국 완성차업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 모두 전기차 중심의 산업 전환기에 있다. 일본의 보조금 인상으로 전기차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아시아 내 시장 점유율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일본 내 전기차 수요가 확대되면 배터리 소재와 부품 공급망을 공유하는 한국 업체들의 납품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반면, 일본이 FCV 지원을 크게 줄이면서 현대차의 수소차 '넥쏘' 등 수소차 수출 전망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 관계자는 "일본의 전기차 보조 확대는 EV 생태계의 경쟁 속도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도 기술력 강화와 충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