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병원 10곳 중 7곳 적자…정부, 진료보수 인상안 발표

日 전국 일반병원 연평균 적자 28억여원
1~10월 의료기관 부도 56건, 역대 최다
후생성, 진료보수 인상률 1% 이상 개정 약속

일본 야마나시현 주오시에 있는 야마나시 대학병원 외관. 기사 내용과 무관./EPA 연합

일본에 있는 병원 10곳 중 7곳꼴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16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진료보수 인상안을 발표했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언론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진료보수 개정안을 포함시켜 진료수가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앞서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작년도 의료 경제 실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생성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일본 전역 일반병원(병상 20개 이상 보유한 대학병원·개인병원 포함 의료기관)의 72.7%가 적자였으며 연평균 손익률은 -7.9%였다.

이들 일반병원의 입원 및 외래로 발생한 평균 수입은 약 45억엔(약 429억4700만원)인 데 비해 인건비, 약제비, 시설유지비 등 필수비용으로 48억6000엔이 필요해 연간 약 3억엔(약 28억6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비품과 입원식 재료비, 인프라 관리비용은 전년 대비 5% 이상 상승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정부의 진료보수의 인상률은 0.88%에 그쳐 의료 현장의 재정상황은 매해 악화하는 상황이다.

아사히는 이를 두고 물가상승률에 비해 진료보수 인상률이 낮고 정부 지원이 부족해 발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올해 1~10월 의료기관 부도 신청은 총 56건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보험료에서 일정 부분은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보수로 일괄 분배된다. 정부는 2년에 1회 주기로 진료보수 책정안을 개정해 왔으나 국민 본인부담금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그간 증가폭을 1% 이내로 유지해 왔다.

전국병원협회는 지난 9월 "의료기관의 재정 악화가 지역 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낮은 진료보수로 인해 병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고 진료보수를 기존 수준보다 10% 이상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의료진의 인건비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적절히 반영해 개정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에노 겐이치로 후생상은 "의료기관의 요청을 최대한 수렴해 1% 이상의 인상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의료협회에서 요구하는 진료보수 10% 이상 인상이 적용되면 추가 의료보험재원이 약 4조8000억엔(약 45조7700억원) 필요해 국민 본인부담금과 보험료의 증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