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탄인 문서 소지자 포함…15개국엔 부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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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총 20개국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대상으로 여행 제한 조치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국민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 문서 소지자의 미국 입국도 전면 제한된다.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베냉,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가봉, 감비아,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통가, 잠비아, 짐바브웨 등 15개국이 부분 제한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 입국·이민 제한 대상 국가는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번 조치는 관광·출장 등 단기 방문뿐 아니라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이미 유효한 비자를 보유한 사람, 합법적 영주권자, 외교관·선수 등 특정 비자 소지자, 또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새 제한 조치의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아프가니스탄, 이란, 소말리아, 예멘 등 12개국에 대해 전면 입국 금지를 발표하고 7개국에 대해서는 부분 제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여행 제한 국가들의 광범위한 부패, 신뢰하기 어려운 신원·민원 문서, 불완전한 범죄 기록 등을 지목했다. 또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거나 미국의 추방 요청을 거부하는 국가, 정치적 불안정과 정부 통제력 부족 등도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테러 공격을 의도하거나 국가 안보·공공 안전을 위험하며 증오 범죄를 선동하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이민 제도를 악용하려는 외국인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 단체와 난민 지원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로리 쿠퍼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IRAP) 부회장은 "이번 확대 조치는 국가 안보와 무관하며, 출신 국가를 이유로 사람들을 집단으로 배제하는 또 하나의 조치"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