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극 깨고 AI로 제조 재편…내년 산업정책 이렇게 바뀐다

산업부, 17일 내년도 업무보고 실시
지역성장·AI전환·신 통상전략 3대축

부산항 컨테이너 모습./연합

산업통상부가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에 두고,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과 국익 중심의 신(新)통상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의 산업을 선정하기로 했고, 반도체·소재·부품 등 메가 권역별로 첨단산업도 육성한다. AI 팩토리 보급도 내년 100개를 포함해 2030년까지 500개를 보급한다. 또 대미 통상 전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시장을 개척해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와 함께 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정책 방향과 중점 과제를 공개했다.

산업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 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사상 첫 수출 7000억달러 달성, APEC 정상회의 계기 90억 달러 외국인투자 유치, 제조 AI 대전환 얼라이언스(M.AX) 출범, 석유화학·철강 산업 재편 착수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다만 수도권 1극 구조 고착화, 기업 성장 둔화, 통상 불확실성 확대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역 중심 경제성장, 첨단제조 AI 대전환, 국익 극대화 신통상 전략을 3대 정책 축으로 설정하고, 산업·통상 정책 역량을 지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는 지역정책과 산업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부처"라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을 대한민국 성장과 산업의 중심축으로 세우는 데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5극 3특' 산업 2월 선정…RE100 시범단지 조성

산업부는 내년 최우선 과제로 지역이 산업과 성장의 주체로 도약하도록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핵심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육성이다. 산업부는 내년 2월까지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을 묶은 '성장 5종 세트'를 파격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대해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통해 인재 공급을 강화한다.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IRA 성격의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도 검토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2조원 규모 전용 R&D 프로그램도 신설할 방침이다.

권역을 넘어선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하고,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 조성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RE100 시범 산업단지를 조성, 기업이 스스로 찾는 산업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AI 팩토리 100개 보급…제조 AI 대전환 가속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는 AI가 전면에 배치됐다. 1000여개 산·학·연이 참여한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AI 팩토리를 내년 100개 포함, 2030년까지 총 500개 보급한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활용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와 AX 실증 산업단지도 구축한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10월 서울 중구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조 혁신을 이끄는 AI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한 모습./산업통상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도 병행된다. 반도체는 자동차·로봇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NPU) 개발과 국가 1호 상생파운드리 구축을 통해 팹리스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이차전지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에 1800억원 규모 R&D를 지원하고, 자동차는 자율주행·SDV 등 미래차 핵심 기술에 2026년까지 743억원을 투자한다.내년 중 충전기 7만1000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도 최대 100먄원 지원한다.

조선·바이오·방산 등 전략 산업도 육성한다. 조선의 경우 마스가 구체화 동시에 국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LNG 화물창(KC-2) 실증 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한다.

바이오는 AI제조 혁신을 위한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2029년까지 구축하고, 바이오 의약품 핵심 소부장 품목 국산화 기술개발에 내년부터 2030년까지 1600억원을 투자한다.

방위산업은 내년 하반기에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최대 12척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또 방위사업청 사업과 연계해 항공엔진 소재·부품 국산화에 2027년부터 2034년까지 약 9000억원을 투자한다.

◇국익 극대화 통상전략…미국 잡고 新시장 개척

통상 분야에선 전략적 양방향 투자 관리와 수출·통상 전략 대전환이 핵심이다. 대미 2천억 달러 투자펀드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국내 환류가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한다. 프로젝트형 외국인투자 유치와 산업 생태계 공백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은 2년 연속 7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대미 통상을 관리하고, 한·중 서비스·투자 FTA 추진, CPTPP 가입 검토 등을 병행한다. 아울러 경제안보 품목 생산차액 보조금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불공정 무역 대응 등 'K-산업 방파제'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 문화 혁신과 공공기관 신뢰 제고에도 나선다. 산업자원안보, 제조 AI, 한·미 산업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