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자사주 시총 6%는 거품…소각이 코스피 5000 출발점”

지수 급등 이후 과제는 신뢰
지배구조·주주환원 개혁 강조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상법 개정과 주식시장에 대한 개혁이 시작된다는 투자자들의 믿음이 코스피가 4000까지 오르는데 도움이 됐다. 단, '코스피 5000'은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할 과제다. 먼저 한국의 특성상 재벌이라는 기업집단이 이사회 결의로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 자사주 소각이 있다. 그래야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선진국 지수에 포함돼 해외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코스피 지수가 올해 초 대비 70% 가까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한 '코스피 5000'이 현실화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수 상승과는 별개로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잇따른 물적분할과 불공정 합병 논란 등 주주 가치를 훼손해 온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최근 4000피에서 정체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 구조 개혁이 다시 과제로 떠오른 배경이다.

이 같은 지배구조 개혁 논의의 중심에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 해당 상법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이다. 김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하고 코스피 5000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주주 환원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 '6% 거품' 자사주, 시장 불신의 고리

김 의원은 한국 증시를 저평가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예측 불가능한 자사주'를 지목했다. 그는 "국내 증시에서 자사주는 전체 시가총액의 약 6%를 차지하며 시장에 거품을 형성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 자금이 투자나 배당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기업 내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자사주는 유통되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총에서 빠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모두 포함된다. 이어 김 의원은 "시장은 이 자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쓰일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누적되면서 증시 저평가가 고착화됐다"고 설명했다.

자사주가 일부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를 위해 이용됐다는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자사주는 평상시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특정 시점에 이전되면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 같은 활용이 반복될 경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의사결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조가 장기 투자 자금 유입을 가로막아 왔다는 진단이다.

◇ 해법은 '원칙적 소각'…신뢰 회복의 출발점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지난 7월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직원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출연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장치를 포함했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면 기업이 주주 가치를 중시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며 "이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이 아니라 구조 개선을 통한 신뢰 회복 조치"라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이 남은 주식의 가치를 높여 배당과 유사한 주주 환원 효과를 즉각적으로 발생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재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존 자사주 소급 적용 부담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주주들의 동의를 전제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은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경영권 강화의 핵심은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주주 동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두 가지를 꼽았다. 먼저 투자 대상인 기업의 투명성,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해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이고 이사회가 주주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공정하합병 비율 설정, 물적분할 후 별도 상장시 주주보호 장치 마련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도 MSCI선진국 지수에 포함된다면,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큰 규모로 한국 자본시장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배구조·기관투자자 역할이 다음 단계 좌우

김 의원은 자사주 개혁이 코스피 5000 논의와 직결된다고 봤다. 그는 "지수는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라며 "지배구조와 주주 환원 체계가 개선되면 장기 자금이 유입되고, 그 결과로 지수 상승 논의도 현실성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기관투자자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를 넘어 시장 질서를 형성하는 주체"라며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하 기업을 포함해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요구와 개선 의견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재팬 디스카운트'로 불릴 만큼 저평가가 심각했던 일본도 지배구조 개혁과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이후 시장 신뢰가 점진적으로 회복됐다"며 제도 변화가 시장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코스닥이 고위험 시장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성장성 때문만이 아니라, 부실기업이 장기간 퇴출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며 "신속한 퇴출과 함께 장기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닥 시장의 자금 유입을 위해 국민연금이 일정 비율에 맞춰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벤처기업들이 스케일업할 때 자금 조달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코스닥이 현재 단기 투자자 위주로 조성됐는데 장기 투자자들을 유도하기 위한 소득공제와 같은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