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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의실에서 철강 수출 중소기업, 유관 협·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국은 지난 3월 12일 철강수입쿼터제 폐지, 철강 파생상품에도 25% 관세부과 이후 계속해서 관세율과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EU도 글로벌 철강과잉 생산과 미국 고율 관세에 따른 저가 철강 EU 대량 유입으로 신규무역 제한 조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인도(한시적세이프가드), 브라질(수입쿼터제연장) 등 다른국가들도 철강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에 품목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했다. 유럽연합(EU)은 철강 수입 무관세쿼터를 47% 축소하고 관세율은 25%에서 50%로 인상했으며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 중소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과 EU에 철강제품(파생상품 포함)을 직·간접수출 중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철강협회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철강 중소기업 업계 동향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철강 중소기업이 당면한 주요 현안인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관세 지속 △EU집행위 신규 철강 무역제한조치 예고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으로 인한 철강 생태계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계 영향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날 "철강에 대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이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국내 철강 생태계 내 다수 포진돼 있는 중소기업계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철강 중소기업의 당면 현안 극복을 위해 관세·CBAM 대응,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과 신규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AI)·R&D(연구개발)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를 제고하고 사업전환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생태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 등 중소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