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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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작년 10월 체결된 옴부즈만과 강원자치도 간 규제혁신 업무협약의 연장 선상에서 앞으로 발전적이고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먼저 강원도 식품안전과는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이 통신판매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건강기능식품을 통신판매 하는 것은 별도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식품안전과 담당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신고를 처리할 때 사업장의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 영업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옴부즈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법령에서는 영업소의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지식산업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내용을 담아 2026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는 일반음식점에서 강원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애로를 전달했다.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과 여가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바우처가 일반음식점에서 사용되지 않아 사용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옴부즈만과 강원자치도는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와 협의해 "여성농업인 단체도 일반음식점으로 복지바우처 사용처 확대를 찬성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용처 추가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외에도 A기업은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상주 인원이 적고 방문객도 거의 없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과도하게 넓은 주차장 설치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제안했으며 이에 원주시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심사기준 명확화 △서울·강원 등 호텔·콘도업에 허용되는 비전문취업(E-9) 직종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동범위 확대 등의 안건들이 논의됐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지난 1년 동안의 협력관계를 통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지난 1년의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 양 기관간 협력 체계를 견고히 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