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85%에도 2023년 시행 종료
농식품부 "국회 단계서 반영 목표"
농식품부 "국회 단계서 반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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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식생활 돌봄 확대 일환으로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재개가 명시돼 있다. 이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전략의 세부내용이다.
해당 지원사업은 지난 2020~2022년 서울·경기를 비롯해 영·호남, 제주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됐다. 직전년도에 임신 중이었거나 출산한지 1년 미만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친환경농어업법에 근거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생산기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매년 수혜대상은 8만명으로 예산은 약 158억원씩 소요됐다.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각 40%, 자부담 20% 비율로 마련됐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용몰(ecoemall)에서 친환경농산물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48만점 지급받았다.
예를 들어 임산부 A씨가 10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8만원은 포인트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사업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022년 6월 지원사업에 참여한 임산부 5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4.7%가 사업에 종합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업 재참여 의사는 99%를 기록했다.
다만 해당 사업은 2022년을 마지막으로 본사업 전환 없이 종료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감돌았지만 내년도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으로 운영됐던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지원은 본사업 전환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후 취약계층 먹거리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사업'으로 흡수됐다"고 설명했다.
사단법인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예산반영 및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협회 측은 "이재명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건강한 임산부와 육아를 위한 먹거리 돌봄 확대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의하면 해당 사업은 건강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회적 의미가 높아 경기, 전북, 전남, 경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국회 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지원이) 새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볼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