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韓美 관세합의 명문화 논의”… 디테일 담판만 남았다

시기·형식 미정… '계속 협상' 뉴노멀
李대통령·트럼프 '신뢰 구축' 큰 성과
강훈식 "정상회담 후 전술적 시간 필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은 28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전술적인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이 빨리 되는 게 유리하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며 "전술적으로 시간을 가지는 게 나쁘지 않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끝나지 않는 '계속 협상'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

강 실장은 "품목 관세에 대해 나중에 결과적으로 명문화의 형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며 "누차 말하지만 (합의문 채택 지연은) 여러 복합 요인에 기인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계속 협상'이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 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한미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을 꼽으면서 "양국 정상 간 신뢰는 한미 관계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지난달 30일 합의에 이르렀고 이를 명문화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측과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나 시기, 형식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가 합의문 채택에 이르지 못한 배경에는 관세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경우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명확한 일정과 투자의 규모·방식 등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한국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명문화' 꺼리는 트럼프 성향 반영…"후속 협의 진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회담을 한 뒤 합의문과 같은 문서 형태의 결과물 채택을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사업가 기질'에 따라 사후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물 채택을 이번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합의문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숫자 명시'가 필요한 경제·통상 분야에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