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공기관 통폐합 제대로 하라”…대통령실에 TF 꾸린다

김용범 정책실장 대통령실 기자 간담회
"신재생에너지 시대, 발전 공기업 큰 틀 바꿔야"
"석화업계, 이익 갖고 손실 넘기는 것 용납불가"
"노란봉투법 엄격해…경제계 우려 과장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아침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 차를 마시며 회의하는 모습을 20일 SNS에 공개했다./이재명 대통령 SNS

대통령실이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발전 공기업, 금융 공기업 등의 통폐합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고 말한 지 일주일 만에 대통령실이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본격화 하는 모습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오늘 또 지시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고 하며 "화석·수력·원자력 등 몇 십 개 발전원으로 대량의 전기를 발전하고 송배전하던 방식과 달리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원이 수십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어 체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SRT·KTX 통합, 금융 공기업 통폐합 등을 짚으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 거버넌스와 평가 체계를 고치는 문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등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TF 팀장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맡는다. 김 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등이 참석해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 개정, 갈등관리 방안 등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석유화학 산업 개편 문제와 관련해 "이익은 본인들이 킵(keep)하고 손실만 사회나 채권 은행으로 넘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석유화학업계는 지난 몇 년간) 상당히 많은 이익을 봤다. 지난 몇년간 누적된 이익도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자구 노력해야 된다. 살리려면 본인들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야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설비의) 3분의 1을 닫아야 하는 정도는 아니다"며 "컨설팅 한 결과도 보면 25~30% 안이 나왔으니 그 정도 안에서 충분히 자율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기업이 다 해외로 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과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번 윤석열 정부 버전과 다르다. 파업을 무작정 할 수 없다.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정도에만 할 수 있다"며 "판례도 엄격하다. 그래서 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협력업체가 근로조건 악화로 기술경쟁력이 떨어지면 이는 원청 기업 제품의 품질도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대기업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준다"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