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개월여간 밀린 금융당국 인사가 마무리됐지만, 당분간 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조직개편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초 금융감독체계 조직개편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핵심 공약에 포함됐고,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는 금융위 해체론을 강력히 주장하는 인사가 합류했었죠.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금융위원장 후보가 임명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 개편에 대한 대통령의 고민이 크다", "새로운 금융위원장이 임명된 만큼, 당분간 현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금융감독조직은 정책 시행과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실제 업계에서도 여전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한 관계자는 "금융 수장이 정해지면서 그동안 정체돼 있던 규제 완화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어떤 식으로 조직개편이 될지 모른다는 변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급격하게 대내외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금융의 자본 배분 역할은 우리나라 성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상생적 금융 확산을 강조한 것이겠지요.
문제는 금융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보이는 곳 중 하나가 정부 조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현재의 금융위·금감원 체제를 유지하던,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던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금융이 우리 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체계 조직개편과 관련된 정부의 빠른 입장 정리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