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통령, 시장안정 위해 ‘대주주 기준완화’ 결단을

/연합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거듭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하루 이틀 주가 변동 폭만으로 이미 발표한 정부정책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강화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동의자수는 이미 14만명에 육박했다. 개인투자자 모임은 물론 외국계 투자은행(IB)들도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시장 이기는 정책이나 정부는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당정은 하루라도 빨리 고집을 꺾기 바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과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 변동 폭만으로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주가하락 가능성에 대해 "선후 관계는 있으나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장반응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투로 얘기했다. 민주당과 정책조율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당 혹은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경청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단 대통령실은 정책수정 의사가 없으며 여당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함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종목당 50억원으로 완화했던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되돌리는 것뿐이어서 정책방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공을 넘겨받은 민주당 지도부는 원안고수와 수정의견을 담은 A·B안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중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정청래 대표가 비공개 조율에 들어가면서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지만 이날도 여당 내에서는 정부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김한규 의원은 "최근 국내 주가 하락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실망이 분명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이건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방향성 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하며 시장신뢰를 강조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여당이 졸지에 '반시장 조세당'으로 내몰리게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 씨티은행은 이번 증세안이 '코리아 업(UP)' 프로그램 취지와 배치된다며 한국증시 투자에 대한 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 증권사는 "지난 1일 시가총액 감소분(116조원)으로 인한 소비감소 효과가 8조1000억원으로 1차 소비쿠폰 예산과 동일하다"는 보고서까지 냈다. 이쯤 되면 이 대통령이 시장안정을 위해서라도 대주주 기준을 정부 발표안보다 완화하든지 원상 복구하는 쪽으로 서둘러 결단을 내리는 게 맞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 개정사안인 만큼 마냥 결정을 여당에 미루는 듯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