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판정 기다림 끝…경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 개소로 연 5000건 신속 처리

산재 질병 신청 5년 새 2배↑…경인지역 심의 건수, 전국 평균의 1.7배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 여섯 번째)이 1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린 경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질병 판정을 맡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경기도 수원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수도권 남부 지역에 집중된 산재 질병 심의 건수를 분산하고 근로자의 진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근로복지공단은 1일 경기도 수원시에 '경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경인남부판정위)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노사 추천 위원, 공익위원, 의사·변호사·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 판정 전문기구다. 경인남부판정위는 전국 아홉 번째 판정위로, 기존 서울·부산·대전·광주 등 주요 도시에 이어 설치됐다.

최근 산재 질병 신청은 급격히 늘고 있다. 2020년 1만8634건이던 신청 건수는 2024년 3만821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경인 지역은 지난해 5270건으로 전국 평균(3050건)의 1.7배 수준을 기록, 판정 지연과 처리 부담이 계속 지적돼 왔다.

경인남부판정위는 수원, 화성, 안양, 오산, 안산 등 인근 17개 시·군의 산재 근로자가 가까운 곳에서 의견 진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과 판정 신뢰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연간 5000건 이상의 판정이 이곳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본질은 다치고 병든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판정위 신설과 공단의 업무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재 처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