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꺼냈다가 ‘창피’…시민들 “정책적 배려 부족”

광주시, 대상자별 카드색 달라
부산시는 카드 앞면에 금액 표시
李 "색깔 차등 즉각 바로잡으라"

부산시에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우측 상단에 '43만원', '18만원' 등 금액이 표시돼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사흘째 시작된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선불카드를 대상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 기초수급자 등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광역시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받은 한 시민의 후기가 소개됐다. 이 시민은 430,000 이라고 찍힌 선불카드 사진을 올리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걸 대놓고 표시해서 창피했다"고 호소했다.

광주광역시는 대상자별 지급 금액에 따라 기본 분홍색,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연두색, 기초수급자는 남색 등 3종류로 다른 선불카드를 배부했다.

민생쿠폰 지급액이 대상자별로 달라, 이를 보고 소득수준 등이 노출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1차 민생쿠폰은 1인당 기본 15만원,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의 경우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엔 40만원 (지역에 따라 각 3만원 또는 5만원 추가)이 지급된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로부터 "정책적으로 배려가 부족하다", "인권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현장에서 선불카드를 혼선없이 빨리 지급하기 위해 금액을 구분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흘째인 23일 광주 서구 농성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직원이 서로 다른 색상의 현물 카드를 들고 있다. /연합

서울시의 경우에는 선불카드에 금액 표시가 없고, 현장에서 신청내역 확인 뒤 해당 금액을 충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쿠폰을 선불카드로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인천시 측은 "시중 불법 유통이나 분실 위험 등을 고려해 지역상품권 카드를 취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 여부를 노출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며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