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테러 비협력국에 북한 29년 연속 지정, 쿠바 재지정

루비오 국무장관, 쿠바·북한·이란·시리아·베네수엘라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
지난해 제외 쿠바 재지정 "대테러 문제, 미국과 비협력"
공화-민주당 행정부, 쿠바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반복

미국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왼쪽부터)·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진행된 '사우디-미국 투자' 포럼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EPA·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대(對)테러 비협력국(NFCC)'으로 북한을 29년 연속 지정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제외했던 쿠바를 재지정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쿠바·북한·이란·시리아·베네수엘라 등 5개국을 지정했다고 국무부가 성명을 통해 전했다.

국무부는 "쿠바 정권은 2024년 대테러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완전히 협력하지 않았다"며 "쿠바에는 테러 관련 혐의를 받는 미국인 도주자들이 최소 11명이 있으나 쿠바 정권은 이들의 송환을 논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재지정 사유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지도 관심거리다.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1982년 3월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으나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쿠바와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면서 33년 만에 이를 해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기 임기 종료 직전인 2021년 1월 11일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임기를 채 1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지난 1월 14일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이 쿠바를 재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루비오 장관은 상원의원 시절인 2021년 3월 쿠바에 대한 테러국가 지정 해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의 부모는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 뒤 집권하기 전인 195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북한은 1997년 이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매년 지정되고 있고, 테러지원국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대테러 비협력국에 지정되면 방위산업 물자·서비스 판매, 관련 수출 허가 등이 금지된다. 미국 정부는 매년 5월 중하순께 이들 명단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한다.

국무부는 "미국은 대테러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계속 증진하고, 테러에 맞서지 않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