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 활용한 치안 강화”…이준석, ‘공인탐정’ 공약 발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공동취재단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3일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공인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검찰·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해 베테랑 인력으로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인탐정과 맞물려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워조사관 등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 경찰을 지자체가 위촉해 지역 순찰과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스토킹, 주거침입,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재발 위험이 높은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에 특화된 조사 전문인력으로, 신변 보호 요청, 수사기관 연계, 법률상담·심리안정 등 1대1 맞춤형 대응을 제공한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