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등 동맹 우대 AI 반도체 수출통제 체제 폐지, 강화 계획

로이터·블룸버그 "바이든 AI 반도체 수출통제 체제 폐지"
한국 등 17개국·대만, 수출통제 제외
"정부간 합의 글로벌 라이선스 체제 대체"
한국 등 기존 수출통제 미적용국, 불이익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진행된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대사(왼쪽 두번째) 선서식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AP·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을 우대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체제를 폐지하고 강화할 계획이라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규칙에는 말레이시아·태국 등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한 국가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이러한 우회 수출통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I Diffusion)'라는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국가를 △ 한국 등 17개국과 대만 등 무제한 칩을 받을 수 있는 동맹·파트너 국가 △ 칩의 수량에 상한선이 있는 일반 약 120개국 △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칩을 공급받을 수 없는 우려 국가로 등급을 나눠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계층식(tierd) 수출통제 방식을 폐기하고 정부 간 합의를 통한 글로벌 라이선스 체제로 대체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난달 29일 보도한 바 있다.

정부 간 양자 협상을 통해 새로운 방식을 결정할 경우 한국 등 기존 수출통제 미제한 국가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국가와의 무역협상에서 더 유리한 관세를 받는 대신 적국의 손에 칩이 들어가지 않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위에 중앙처리장치(CPU) 반도체 칩놓여있다./로이터·연합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 미국 혁신을 촉진하고 AI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로이터에 관리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단계식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 규칙을 시행할 수 없다면서도 새로운 규칙에 관한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은 채 최선의 조치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들은 블룸버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15일 발효되는 관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 폐기 방침은 12일부터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순방을 앞두고 나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2023년부터 반도체 수출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 수출통제 시스템이 폐지되면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과 협상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UAE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UAE의 영자지 더내셔널이 지난주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