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출 통제 中 조치 韓에 직격탄 가능성

당초 공언대로 본격 통제
韓 영향 우려, 충격 약할 수도
장기화할 경우는 예측불허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최근 자국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당초 공언대로 본격화함에 따라 한국이 엉뚱하게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국 경제 전반이 일정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의 한 희토류 산지. 앞으로 중국 당국의 수출 통제를 받게 된다./징지르바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이 수출을 통제할 대상에는 가돌리늄을 비롯해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같은 중희토류와 희토류 자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는 중국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해외로 반출되지 못한다.

당연히 이 조치는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가지는 독점적 희토류 공급자 지위를 이용, 미국 산업계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자 하는 계획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실제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희토류가 다양한 전기 모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석의 핵심 재료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진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전기 모터는 전기차를 비롯해 드론, 로봇, 미사일, 우주선의 주요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차량에도 사용된다.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중희토류는 제트 엔진과 레이저 장비, 자동차 전조등, 점화 플러그를 제조할 때 활용되는 화학물질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인공지능(AI) 서버와 스마트폰 칩의 부품인 축전기의 핵심 재료라는 사실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2023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전 세계 중희토류 공급량의 99%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세계 경제가 입을 타격은 그야말로 엄청나다고 단언해도 좋다.

이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국가는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일 수밖에 없다.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마련됐으니 그렇지 않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최근 중국의 조치에 깜작 놀라 희토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한국 역시 일정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일본, 독일과 함께 손꼽힌다. 지난해 기록한 수입액 9790만 달러(1390억 원)의 50.8%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자칫 잘못 하면 수년 전 당한 수소수 사태 같은 횡액을 또 다시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물론 미국이 꼬리를 내리면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황을 개선시킨다면 충격이 제한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화할 경우 상황은 예측불허가 될 수 있다. 한국이 미중의 관세 및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 꼴이 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