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AI 바이오 확산전략’ 수립…첨단산업 육성 지속 추진

7일 핵심과제 3월 실적·4월 계획 보고 브리핑 진행
성과에 'AI기본법 하위법령 초안·합성생물학 육성법'
첨단산업 민·관 협력 확대 계획…AI기본법 의견 수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첨단전략산업으로 낙점한 바이오와 양자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의 기회를 조성한다. 아울러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AI기본법'의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 보고 브리핑을 7일 개최했다. 3회차를 맞은 브리핑은 지난 1월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다. 브리핑에서는 올해 핵심과제인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디지털 안정성 및 민생 지원 △선도형 연구개발(R&D)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혁신의 지난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한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달 전국적인 산불 발생에 대한 피해 대응을 보고했다. 과기부는 산불 발생 직후, 방송통신시설 피해·복구현황을 모니터링했으며,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지난달 27일부터는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를 가동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업자들과 협력해 현장인력 일평균 700여명, 이동기지국 7대, 발전차 38대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대상으로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의 요금 감면 계획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 보고 브리핑' 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성생물학 육성법' 세계 최초 제정…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도 발사
지난달 핵심과제별 성과로는 △AI기본법 하위법령 초안 마련 △세계 최초 합성생물학법 제정 △출연연 운영규정 제정 및 제1호 국가특임연구원 임용 등이 선정됐다.

과기부는 '국가 AI경쟁력 강화'라는 AI기본법 제정목적 달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전체회의를 지난달 27일 개최하고, AI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방향을 마련했다. 이달 초에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지난달 12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협력을 통해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스피어엑스' 발사에 성공했다.

◇첨단산업 민·관 협의체 발족…위성통신에 3200억원 투입
과기부는 그간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통해 마련한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방향을 국내외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융합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통과된 특례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규제부처 의견 회신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심의·의결 할 수 있는 별도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신설 등을 추진한다.

첨단바이오와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AI 바이오 확산전략'을 수립한다. 양자기술산업법에 따른 '양자종합계획' 및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수립위원회를 운영하고, 반도체·이차전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발족한다.

차세대 원자로에서도 AI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SMR 설계-검증-제작-운영' 전주기에 AI기술을 융합하여 국내 소형 모듈 원자로(SMR)의 경제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AI+SMR 이니셔티브 (가칭)' 수립을 추진한다.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는 본격적인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 총사업비 3200억원의 저궤도 위성통신 R&D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 발사 및 시범망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혁신을 위해서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비전'을 발표, 연구성과를 산업으로 연결시켜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