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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인용”…재계 “불확실성 해소, 경제 살리자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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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 연찬모 기자

승인 : 2025. 04. 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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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경제 불확실성이 일부라도 해소된 데 대해 안심하는 분위기다. 정부시스템이 조속히 정상화돼 정부의 선택과 지원이 필요한 산업에도 손길이 닿길 기대하고 있다.
재계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선고와 관련해 정치적 혼란이 일단락돼 경제 불확실성이 일부라도 해소된 데 대해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재계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에 대응해 타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호관세 품목에서 제외된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곧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대상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기업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재의 탄핵선고로 일단 불확실성 요인 한 가지를 해소한 만큼 재계도 힘을 모아 경제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치적 혼란이 일단락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서된 점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업도 이러한 상황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기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고를 기점으로 대내 불안정성이 일부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관세 등 국제 정세 영향까지 겹치며 경기전망이 침체된 상황에서 일부 불확실성 해소로 국내 소비심리라도 회복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의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는 전자업계도 이번 헌재의 판결 이후 빠르게 정부시스템이 정상화돼 산업지원 대책 등이 나오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삼성·LG전자 등은 스마트폰·가전 생산기지가 위치한 베트남이 46%라는 고관세를 받으면서 대미 수출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주력 사업인 반도체가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할 품목별 관세에 포함될 것이란 우려에 상황은 더 심각하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향후 경영활동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신속한 정국 수습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나 반도체특별법 처리 등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리스크 해소를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의 판결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다음 대선까지 60일 걸린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가 당분간 대선에만 집중하면서 경제 현안 해결에 다소 소홀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선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긴 하겠지만, 완벽한 컨트롤 타워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여야가 급변하는 통상 환경을 고려해 각종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연찬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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