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탄핵 사태로 거야 폭거 분명히 입증"
제왕적 의회 '견제장치' 필요성 역설
'4년 중임제' 통한 국정 안정도 강조
"탄핵 사태로 거야 폭거 분명히 입증"
제왕적 의회 '견제장치' 필요성 역설
'4년 중임제' 통한 국정 안정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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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자게시판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일정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이뤄지는 가운데 여권은 윤 대통령 복귀 시 그동한 묵혀왔던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기각 또는 각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으로, 지지층 결집과 국민의 개헌 의지,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주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들어선 '87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장치는 만들었으나 '제왕적 의회 헌법'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개헌과 7공화국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를 기각·각하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헌재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87체제에 대한 '사망선고'와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조형곤 역사정립연구소장은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권한 축소가 아닌 의회권한 축소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지금 입법 권력이 지나치게 거대하다. 과거에는 의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견제장치가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 의회독재가 탄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개헌을 주도하는 것이 제일 낫다. 여태까지 개헌이 안 된 것은 전직 대통령들이 다 자기를 위한 개헌이었기에 그렇다"며 "모든 독재의 가능성에 견제장치를 만들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왜 7공화국인가'의 저자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지금 문제는 사실상 허구적 프레임이 씌워진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제왕적 국회' 때문"이라면서 "권력에 대한 절제를 못하는 국회, 제왕적 당대표가 있는 이상 이런 사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당 대표에 대한 견제장치는 '공천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당대표의 공천에 대한 컷오프 권한을 막을 수 있는 장치, 즉 아래로부터 올라가면서 당원들이 공천권을 결정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87체제 종식을 알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국정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51%만 얻어도 국회 의석 3분의 2를 장악하는 소선구제를 사표가 방지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또는 지역별 비례대표제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개헌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기본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탄핵사태를 계기로 의회폭거가 심하다는 것은 분명히 입증됐고, 거대한 의회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를 기각·각하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헌재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87체제에 대한 '사망선고'와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조형곤 역사정립연구소장은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권한 축소가 아닌 의회권한 축소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지금 입법 권력이 지나치게 거대하다. 과거에는 의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견제장치가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 의회독재가 탄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개헌을 주도하는 것이 제일 낫다. 여태까지 개헌이 안 된 것은 전직 대통령들이 다 자기를 위한 개헌이었기에 그렇다"며 "모든 독재의 가능성에 견제장치를 만들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왜 7공화국인가'의 저자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지금 문제는 사실상 허구적 프레임이 씌워진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제왕적 국회' 때문"이라면서 "권력에 대한 절제를 못하는 국회, 제왕적 당대표가 있는 이상 이런 사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당 대표에 대한 견제장치는 '공천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당대표의 공천에 대한 컷오프 권한을 막을 수 있는 장치, 즉 아래로부터 올라가면서 당원들이 공천권을 결정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87체제 종식을 알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국정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51%만 얻어도 국회 의석 3분의 2를 장악하는 소선구제를 사표가 방지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또는 지역별 비례대표제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개헌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기본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탄핵사태를 계기로 의회폭거가 심하다는 것은 분명히 입증됐고, 거대한 의회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