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김형두·김복형·정정미 재판관 ‘캐스팅보트’

재판관 8인 취임사로 본 시나리오
헌법수호 의지·국민 기본권 사수 선언
성향별 진보 3·중도 3·보수 2 나뉘어
최장기간 숙의로 재판관 8인 '이견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재판관 사이 이견설이 돌면서 재판관들의 초심이 담긴 취임사가 탄핵심판의 가늠자로 평가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8인은 취임사에서 대다수 '헌법 수호' 의지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가운데 기각 결정이 예상되는 중도·중도보수 성향의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김복형(사법연수원 24기) 재판관 2인과 인용이 예상되는 정정미(사법연수원 25기) 재판관이 이번 탄핵심판의 캐스팅보트로 주목받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사법연수원 17기)과 국민의힘이 지명한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중심으로 기각 결정에 나설 것으로 판단한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인물로 취임사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모든 판단과 숙고의 중심'에 두겠다"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성향의 인물로 이들은 각각 김명수 전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변수로 거론되는 핵심인사로 김형두 재판관의 경우 취임사에서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며 정치이념을 넘어선 공정한 판결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대로 탄핵 인용 결정이 예상되는 헌재의 대표적 인물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사법연수원 18기)이다. 문 대행은 취임사에서 "부단한 소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제 견해에 어떠한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다"며 소통을 중시했다. 문 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미선(사법연수원 26기) 재판관과 함께 지명한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과거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임이 밝혀져 정치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인용 4인으로 예상되는 인물 가운데 유일한 중도 성향의 재판관으로 김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그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재판관은 가장 기수가 낮은 재판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목으로 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채워지기를 기대한다"는 취임사를 통해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