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산업 키우고 규제 푼다… 농식품부, 농촌 주거여건 개선

제 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640억 펀드 조성… 농식품 창업 촉진
139개 시군 재구조화·공간 재생 지원
왕진버스 확대 등 사각지대 최소화

정부가 특화산업 육성, 주거 여건 개선 등을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2025~2029) 농어업인 삶의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해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21개 부처·청이 머리를 맞대 만들어 낸 기본계획은 3대 전략 12개 주요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기본계획의 핵심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생활인구 유입+주거 여건 개선+공동·생활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도농 간 삶의 질 격차 해소'를 통한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 선순환 구조 구축이다.

31일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20년간 총 178조원을 투입해 4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면서 "이번 기본계획은 그동안 계획과 달리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소멸 위험 농촌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의 법제화 추진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640억원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를 조성해 농식품·해양수산 분야 창업 촉진에 힘을 보태고, 세계중요농업유산을 관광 자원화하는 '(가칭)K-헤리티지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특히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이다.

박성우 국장은 "기존 정주 인구 유출을 막고,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 주거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139개 시·군 대상으로 농촌의 재구조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마을 인근 난개발 시설 이전·철거 및 공간 재생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노후 주택 정비 등 기존 주거 인프라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활력타운 및 청년 보금자리 조성 확대, 청년 바다마을,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어촌 정주 인프라 관리시스템 구축 등 신규 기반 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 신규 조성, 빈집의 세컨드하우스 활용 확대를 위한 민간 거래 활성화, 행복농촌 서포터즈 운영 등 생활인구 및 관계 인구 확대 기반 마련 방안도 추진한다.

농어촌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역시 정부의 중요 관심사이다.

이와 관련 올해 9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 왕진버스 서비스를 2029년까지 18만 명으로 늘리고, 비대면 섬 닥터 시스템 구축과 어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확대 등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지원 확대, 사고·질병 농어가 대상 영농·영어도우미 지원,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농지연금 개선, 어촌마을 자치연금 확대 등 농어업의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추진한다.

박성우 국장은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농어촌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