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무비자 체류 기간 60 → 30일 단축 검토

기대했던 관광객 유치 효과 미미… 불법 사업도 증가

31일 태국 방콕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무슬림들이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합동 기도를 마친 뒤 사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태국 정부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때 적용되는 무비자 체류 허용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31일 보도했다. 당초 기대했던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비자 완화를 악용한 불법 사업 행위가 급증한 게 주된 배경이다.

이번 방침은 지난 3월 중순, 싸라웡 티안텅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이 밝힌 것으로, 관련 부처들도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태다. 향후 세부안을 마련한 뒤 내각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태국의 관광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지역을 57개에서 93개로 확대하고, 최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2024년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3600만 명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약 90%까지 회복된 수치지만, 중국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목표였던 4000만 명 돌파는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평균 체류 일수도 약 20일 안팎에 불과해, 비자 완화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비자 정책 완화로 인해 외국인의 불법 사업 행위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휴양지 등지에서는 일부 외국인이 무단으로 숙박 시설을 임대하는 등 불법 사업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태국여행업협회(TTAA)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중국인이 태국 입국 후 납치돼 미얀마의 보이스피싱 거점에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치안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태국 내에서도 외국인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등 특수 사기 사건이 확인돼, 오히려 비자 완화가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