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3040’ 내세웠지만…청년층 설득 ‘난항’ 예고

'자동조정장치' 둘러싼 여야 공전 예고
미래 손실 막기 위해 현세대 피해 불가피해
특위 구성은 긍정적 반응…"논의 확대돼"

지난 20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3040세대 의원을 전면에 내세우며 청년층의 불만 진화에 나섰지만 그에 부합하는 결실을 맺을지 미지수다. 구조개혁 방안을 다루는 특위에서도 양당간 갈등이 재현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개혁을 위해서 청년세대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금특위의 위원 13인 중 30~40대 의원 6명이 내정됐지만 청년층을 만족시킬수 있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연금특위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모수개혁안 못지않은 공전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동조정장치는 물가상승률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 상황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 연금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해당 장치의 도입을 두고 양당간의 입장차가 적지않다는 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도입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이전부터 밝혀왔다. 장치 도입시 전세대의 수급액이 감소한다는 것이 반대의 요지였다. 아울러 해당 안이 지난해 9월에 처음 소개되며 국민 대상의 설득이 부족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 연금의 소진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고갈 방지를 위해 젊은 층의 혜택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청년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는 것은 맞지만, 아직 출생하지 않은 이들은 아예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전망에 조금씩이라도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 절대적인 손해를 입게 된 세대를 위해 지금 청년층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조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모수개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 역시 이번 연금특위에서 청년층의 불만 해소를 기대하기 힘든 이유로 꼽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구조개혁이 넓게는 기초연금부터 사적연금, 공무원연금까지 포괄하고 있다"며 "개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금특위에 3040세대 의원들이 다수 내정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강 연구위원은 "13명의 연금특위에 절반에 가까운 인원들이 30~40대 의원으로 구성되며 젊은 세대들을 논의의 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모수개혁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세대별 차등 인상률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연금 납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청년세대에 기성세대보다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한다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