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최상목 대행 탄핵 공갈 멈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병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며 여지를 남겼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상호관세 부과 예고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대통령 대행의 대행인 최 부총리마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타격이 심각해질 것이다.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선고에 앞서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혀 다행이다. 법조계의 예상대로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국정공백을 일부 줄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최 대행 탄핵 압박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국민적 거부감만 키울 것이다.

민주당은 19일 저녁 2시간 10분 동안 열린 심야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의 탄핵 여부와 관련된 최종 결론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잇단 '묻지마' 탄핵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수 의원들은 탄핵을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 대행 탄핵추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한 총리의 복귀가 예상되는 마당에 민주당이 최 대행을 탄핵소추할 경우, 민주당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정을 마비시킬 작정이냐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당장 최 대행 탄핵 추진에는 부정적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행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며 조폭에 가까운 폭언을 한 데 이어 탄핵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내표는 20일 "최 대행에 대한 이 대표의 공갈 협박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협박죄를 넘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오늘 마침내 최 대행에 대한 30번째 탄핵절차를 개시하기로 민주당이 결정했다"며 "그런데 또 간 보듯이 시기는 더 논의하겠다고 한다. 탄핵을 할 거면 공갈 협박하지 말고 빨리 하시라"라고 반발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19일 이 대표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최 대행은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자진사퇴'라는 배수진으로 맞설 계획이라고 한다. "탄핵할 테면 해보라"는 정면 대응이다. 민주당은 실효성도 없고 국정공백만 초래해 거센 '비판 민심'에 직면할 탄핵 폭주와 탄핵 공갈을 이제는 제발 멈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