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리부트中] 기초연금 ‘보편복지’만으론 부족하다

기초연금, 빈곤층에 집중해야
노후빈곤 해결, 국민연금만으론 한계
선거철마다 출렁이는 기초연금 경계

여야 갈등으로 연금개혁이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의 역할과 조정 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이 단순한 보편적 복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보다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수(OECD) 평균(약 13%)의 세 배에 달하는 38.1%로,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이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인식 속에, 2007년 2차 연금개혁 당시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이 도입됐다. 정부는 2028년까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해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 목표치를 넘어섰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 기초연금은 월 33만원으로 약 11%에 해당해 합산 소득대체율은 53% 수준이다. 향후 기초연금이 월 40만원(약 13%)으로 인상될 경우, 합산 소득대체율은 55%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확대가 과연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또 국민연금과의 균형 속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더 이상 단순한 보편복지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 효율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감안해 보다 타깃팅된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 기초연금이 노인 인구의 70%에게 지급되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약 40% 수준인데, 지급 대상이 70%까지 확대된 것은 재정 효율 측면에서 과도하다"며 "소득 파악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빈곤층에 집중해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구조적으로 연계해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기초연금과 연계된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여 인상에 대한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초연금이 선거철마다 정치권의 인상 공약에 따라 출렁이며 포퓰리즘적으로 확대되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선 보다 명확한 재정 로드맵과 대상자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후 빈곤 완화 역시 연금개혁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한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합산 소득대체율이 55%에 이르더라도,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따라서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과의 연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모든 세대의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보조금 강화 등 선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초연금의 보편적 성격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교한 지원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