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처리’ 문구에 충돌…여야 신경전에 연금개혁 다시 공전하나

우원식 의장 주재 회동서 모수개혁 처리 합의
與 "특위 '합의처리' 문구 필수" 주장에 野 반발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모수개혁안에 합의한 여야가 다시 신경전에 돌입하며 연금개혁 논의가 난항을 겪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모수개혁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다.

연금특위는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이후 구조개혁을 다루기 위해 양당이 동수로 참여하게 될 국회 기구다.

이날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며 이와 연동된 모수개혁안 처리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21대 국회 연금특위 발족 때도 '여야 간 합의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겠느냐"며 "해당 문구를 넣는 것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여야는 모수개혁 내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 합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층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다시 한번 신경전이 이뤄지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어 야당 측에서는 단독 처리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금특위 합의 문구를 모수개혁 입법 협상에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다는 게 생트집"이라며 "연금개혁 논의가 이렇게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