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일당독재’ 획책 위헌 법안까지 발의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 또는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해산하고, 해당 정당은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한다는 위헌적이고 위험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거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정당은 제일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정당 해산 청구와 대선후보 추천 금지가 하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코앞에 앞두고 나왔는데 숨겨진 배경이 의심받는다. 헌재의 선고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국민의힘을 해산하고, 대선 후보도 내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인데 이재명을 위한 일당독재를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윤 정부 들어 민주당이 입법 폭주로 국정을 흔드는 상황에서 반민주적인 정당법 개정안마저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실종 얘기가 나올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거친 반발이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민주당 일당 체제다. 민주당이 공산당을 꿈꾸고 있다. '이재명 아부' 법안 좀 그만 내라. 지겹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보다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곳을 안다. 북한에 가서 (충성)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에서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주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을 "이재명 아부 법안 시리즈"로 지목하고 "국민의 단결된 된 힘으로 시즌 1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지목한 아부법 시리즈는박승희 민주당 의원이 낸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법안,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제3자 뇌물죄 삭제법,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유죄 선고 판사의 재판 배제 등이다. 모두 이 대표가 연루된 법안이다.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도 이상하고,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우리 국회의 참담한 수준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도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 29명을 탄핵해 국정을 마비시켜 계엄 단초를 제공한 민주당의 책임도 엄중하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탄핵 인용 시 정당을 해산하고, 대선 후보를 못 내게 한다고 나왔으면, 국민의힘은 탄핵 남발에 대한 민형사 책임뿐 아니라 해당 정당 해산 등으로 맞대응할 필요가 있다. 범죄 혐의와 받는 재판이 일정 건수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추진해 국회가 민주당의 입법 폭주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