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강조하기도
안전사고 방지 및 숙련 내국 인력 양성 목소리도
안전사고 방지 및 숙련 내국 인력 양성 목소리도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 위원장이 주최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맹성규 위원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권영진·복기왕·손명수·송기헌·염태영·전용기·황운하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 건설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맹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숙련 인력 양성과 내국 인력의 근로 환경 개선, 건설 공기 연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도로 정착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부에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최근 건설산업에 대해 부동산PF발 위기에서 3고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증가로 원자재값 급등 등으로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적정공사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적정공사비 반영 책무(건설기술진흥법)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반영(국가계약법) △민간공사 물가변동 합리화(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제시했다.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진흥본부장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 본부장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위한 표준 및 기준의 부족 등을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장애 요인으로 꼽고, 연구개발(R&D) 투자 및 민간 투자 부족 등을 제시했다.
2부에선 '건설안전 및 건설인력 양성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오영석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의 건설사고 사망자 예방 등을 위한 원인 분석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안전한 건설 근로 환경 조성, 국민의 안전한 삶 조성 등 건설 안전 강화를 강조했다.
오 본부장은 최근 5년간 건설사고 사망자가 17% 감소했으나 전체 산재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 대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현장의 안전 사고 방지 및 강화를 위해선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등을,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국가인증 감리제 시행을 위한 예산 필요 등을 강조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국인 건설근로자 고령화로 생산성 저하 △내국인 청년층 입직 기피 △고령화 청년층 입직 기피 등의 여파로 인해 노동 수급불균형이 발생되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건설업 지속성을 위협한다고 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숙련 내국 인력 양성 및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건설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외국인력 정책 개선 및 활용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