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민주 사병집단”… 불법수사 강조하며 강공모드

"尹대통령 체포, 사법 쿠데타" 비판
오동운 공수처장 등 중앙지검 고발
의원 30여명 과천 찾아 해체 촉구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를 항의 방문,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사법 쿠데타", "민주당의 사병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 항의 방문하고 공수처 해체를 요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사실상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즉각 불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라"며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공수처법에 명시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는 흡족하냐"며 "공수처와 경찰은 부끄럽지 않나.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는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책임을 묻기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본부장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은 국정혼란을 틈타 공수처와 경찰을 겁박해 숙청의 도구로 악용했다"며 "민주당의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를 통해 탄생한 공수처는 법치를 짓밟으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병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중진인 나경원·이철규·이만희·송언석·김정재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즉각 해체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 △공수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없고,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됐는데도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대통령을 망신 주고 공수처 조직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군소정당과 거래해 공수처법을 밀어붙이지 않았냐"며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로 전락해 국가 수사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권 찬탈의 도구가 됐다"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직접 방문해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공수처는 즉각 해체하고 무효 영장을 위법 집행한 오 공수처장을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선 허가가 필요한데 공수처는 제대로 된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마음이 급하니 승인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공수처는 해체하고 오 공수처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