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장악한 니카라과 대통령, 전체주의 개헌 착수

영부인과 공동 대통령 추진
개헌안에 언론·종교 제한 포함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오른쪽)과 그의 부인인 로사리오 무리요 니카라과 부통령./AP 연합

견제 없는 절대 권력이 폭주하고 있는 중미 국가 니카라과가 전체주의 독재국가 공식화를 위한 개헌 절차에 돌입했다.

아르헨티나 매체 라나시온 등은 15일(이하 현지시간)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79)에게 모든 국가권력이 집중된 니카라과에서 의회가 삼권분립의 붕괴를 사실상 공식화하는 개헌안 심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의회는 개헌안 조항들을 매일 점진적으로 심의해 이달 중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재적의원 90명 중 76명이 여당 또는 친여 정당 소속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의한 개헌안은 이번에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에는 니카라과를 사회주의혁명국가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임은 제한하지 않는다.

'공동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제도도 도입한다. 중남미의 한 매체는 "개헌안에 남성과 여성 각 1명씩 모두 2명의 공동 대통령을 둔다"며 "여성 몫 공동 대통령에는 영부인인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이 취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언론과 종교의 자유는 크게 제한된다. 국가는 언론사와 가톨릭 교회를 감시하고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의용 경찰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의용 경찰은 공권력을 보조하고 지원한다.

현지 매체는 "2018년 발생한 반정부시위 사태 때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이 이와 비슷한 조직을 운용해 시위 진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오르테가 대통령은 시위대를 진압한 문제의 조직을 '민중'이라고 부르며 격려했다

개헌안에서는 집권당인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의 깃발을 국가 상징물로 지정했다. 국기 대신 정당의 깃발을 사용할 수 있다.

니카라과의 개헌은 독재 제도화를 위한 입법 폭주의 완결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85~1990년 첫 임기를 보낸 오르테가 대통령은 2007년 재집권해 10회 이상 헌법을 개정했다.

펠릭스 마라디아가 전 야당 대선후보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무자비하게 침해하는 헌법은 전체주의 고착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