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는 결정 안 나… 비상계엄 찬성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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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의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거기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임명 당시 국무회의 종료 이후 자신이 최 권한대행에게 국무위원들과 상의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등 아쉬움을 표했다고 했다. 유 장관은 "국무위원들이 다양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해도 시간상 되지 않았나 생각했다"면서 "내 나름대로 복안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당과 협의가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본인(최 권한대행)이 소통한 적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면서 "당·정은 당연히 소통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란 문제는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야당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하자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면서도 "지금도 비상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