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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24일 우리나라 '신뢰할 수 있는 AI개발안내서'와 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AI 위험관리프레임워크(AI RMF) 간 상호 교차분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기부와 TTA는 2021년부터 'AI개발안내서' 개발·보급을 통해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15개 기술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국내 기업이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AI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 'AI 개발안내서'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신뢰·안전성 확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미국 NIST는 AI 신뢰성 연구와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하는 정부기관으로, 개인·조직이 AI 시스템 설계·개발·배포·활용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관리·완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프레임워크인 'AI RMF'를 지난해 1월 발표했다. 미국 NIST 'AI RMF'는 글로벌 차원에서 민간·공공분야 주체들의 AI 신뢰성 확보방안 논의·발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전 세계 많은 조직들이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초 프레임워크로 도입·활용하고 있다.
이번 상호교차 분석은 국제적으로 AI 신뢰성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 미국 NIST 'AI RMF'와 우리나라 'AI개발안내서' 특성을 분석하고 세부항목 간 정합성을 확인해 상호호환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검증 결과 세부항목의 상당 부분이 조화됨이 확인됐으며 AI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양 가이드라인이 유사하게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아울러 미국 NIST 'AI RMF'와 교차분석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나라 AI 신뢰성 기술·검증체계의 수준 및 완성도 역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이번 교차 분석결과를 토대로 미국 NIST와의 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AI 신뢰성 분야 글로벌 기술표준·규범과의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미국 NIST 'AI RMF'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AI개발안내서' 고도화 시 반영·보완해 우리나라 AI 신뢰성 기술·검증체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손승현 TTA 회장은 "이번 상호 교차분석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AI 신뢰성 확보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 확대를 통해 AI신뢰성 기술·검증체계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 지원체계를 공고히 해 AI 신뢰성 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에도 AI신뢰·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폭넓게 마련했다"며 "국내 AI 산업의 신뢰·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AI 안전연구소, TTA 등 전문기관과 함께 AI 신뢰·안전성 분야 국제표준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