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여당 자민당의 첫 시련…내년 예산안 심사 주도권, 제1야당에 내줘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 '15:2'서 '10:7'로 바뀌어
야당 비협조 시 예산안 처리 지연 가능성 높아 고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가 지난 11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특별국회에서 103대 일본 총리로 재선출된 후 총리 지명선거에서 경쟁을 펼쳤던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악수를 하고 있다. /AFP, 연합

지난달 27일 치러진 제50회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해 소수여당으로 전락한 자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주도권마저 야당에 내주게 됐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등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중의원 본회의를 통해 17개 상임위원회를 이끌 위원장 배분 작업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공식 확정된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은 '여당 10 대 야당 7'로, 이번 총선 이전의 '여당 15 대 야당 2'와는 확연히 바뀌었다.

자민당은 연립정부 파트너 공명당 몫인 총무·경제산업위를 제외한 외무·재무금융·후생노동·국토교통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지켰지만 이전 국회에서 확보했던 예산·법무·환경·국가기본정책위 등 4개 위원장은 입민당에, 안전보장위원장 자리는 일본유신회에 내줬다.

자민당에게서 4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겨받은 입민당은 당초 갖고 있었던 2개 상임위 중 결산행정감시위원장 자리를 이번 총선에서 28개 의석을 차지하며 크게 당세를 확장한 제3 야당 국민민주당에 양보했다.

자민당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것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예산위원장 자리를 제1 야당에 내줬다는 점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은 공동여당(자민+공명)이 과반 이상 의석을 토대로 일사천리로 진행해 사전에 정해진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켰던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일 공산이 크다.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 및 삭감을 벼르며 세부 내역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 뻔한 야당에 의사봉을 든 위원장 자리를 내줬기 때문이다.

자칫 야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야권이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예산안 합의에 협조하지 않아 국회 통과가 늦어지게 되면 형식적으론 '2기'지만 사실상 이제 막 출범한 것이나 다름 없는 이시바 시게루 내각으로선 첫 시작부터 스텝이 꼬이게 된다.

닛케이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 2025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 통과가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이시바 총리는 2월, 심지어 3월까지도 언제 있을지 모를 국회 출석 요구에 대비해 해외 순방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국정 수행에 지장을 받게 된다.

특히 예산위가 예산안뿐만 아니라 외교·안보나 경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대정부 질의 과정이 TV 생중계를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는 핵심 상임위라는 점도 이시바 총리와 자민당에겐 부담이다. 이번 총선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과 관련된 정치자금규정법 재개정 여부를 놓고 야당이 이시바 총리와 자민당 출신 각료를 향한 집중포화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다만 본회의 일정을 정하는 의원운영위원장 자리를 지킨 것은 그나마 자민당에게 위안거리라는 평가다. 각종 법안의 해당 상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 국회(중의원) 운영 전반의 사령탑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