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생수사’ 경제팀, 경찰서 75곳 중 ‘수사경과자 100%’는 고작 4곳뿐

[경찰개혁 3년차 점검-上] 경제팀 수사관 10명 중 2명 '수사경과' 미보유
인천 제외 경기북부 비경과자 비율 높아…서울내도 4~31%로 편차 커
"높은 업무강도 탓"…선발자보다 해제자 더 많아 기근 현상 심화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뒤 경찰은 일선 수사기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여러 제도를 고안하며 '개혁' 신호탄을 쏘았다. '1차 수사 종결권'에 따라 수사부서 근무 요건인 '수사경과'를 보유한 수사관 충원률을 높여 '민생수사'의 질을 올리고,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을 대폭 증원한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경찰 지휘부의 구상은 여전히 미완(未完)이라는 일선 현장의 지적이 나온다. '개혁 3년차'를 맞아 경찰 수사의 현 실태를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서울·경기지역을 담당하는 75개 경찰서 소속 경제팀(통합수사팀 포함) 중 '수사경과'(형사법능력평가시험) 자격 보유자로 100% 구성된 경찰서는 고작 4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경찰서 경제팀은 수사관 절반 이상이 수사경과 미보유자로 돼 있어 개인 간 사기 사건, 재산범죄 고소·고발 사건 등 이른바 '민생수사'와 직결된 수사 부서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아시아투데이가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일선 경찰서별 수사경과 보유 현황' 자료(3월 24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75개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2677명 중 630명(전체 23.6%)이 수사경과 미보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2명 가량이 수사경과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서울 남대문서와 안양 만안서, 성남중원서, 의왕서 등 4곳만이 경제팀의 수사경과자 비율이 100%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29명(19.8%), 경기남부 246명(25.3%), 경기북부 155명(28.7%)으로 경기북부의 '비(非)경과자'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지역 내 경찰서 경제팀 간 수사경과 보유자 차이도 극명했다. 서울은 서초서(85명 중 18명), 수서서(56명 중 16명), 관악서(51명 중 15명) 순으로 비경과자가 많았으며 경기남부는 평택서(58명 중 30명), 경기북부는 파주서(63명 중 26명)가 비경과자 수가 가장 많았다.

반면 수도권 경찰서 중 수사경과 미보유자가 과반을 넘긴 경제팀은 평택서로 나타나 경제팀 내 수사경과자의 기근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경찰서별로 비경과자 비율이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까지 벌어지는 등 큰 편차를 보였다. 서울만 하더라도 영등포서 4%(50명 중 2명), 마포서 10.4%(48명 중 5명), 서대문서 31.4%(35명 중 11명)로 들쑥날쑥했다.

경찰청/박성일 기자

일선 경제팀 직원들은 수사경과자 팀이 채워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여전히 힘든 근무 여건'을 지목했다. 경찰개혁 이후 경제팀에 공약 특진, 인력 증원 등 각 청마다 개선을 시도하며 '선호부서' 변모를 꾀했음에도, 1인당 담당하는 사건 수가 많고 송치 이후에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청 소속 A 경위는 "예전과 달리 인원을 증원했다고 했지만 고작 1~2명 정도"라며 "1인당 담당하는 사건 수도 체감상 줄어들었지만 경제팀 특성상 사건 자체가 워낙 많아 현재 인력으론 현미경 같은 수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수사경과자여도 육아휴직,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비(非)수사 부서를 선택하는 현상도 충원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최근 2년(2020~2021년) 동안 전국 수사경과 선발자 수(5739명)보다 해제자 수(6189명)가 많은 것도 현 상황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서울과 경기남·북부청은 경제팀마다 수사경과 보유인원이 제각각인 이유로 지역별 특성과 조직 내 복합적인 이유로 모든 인원을 수사경과 보유자로 채우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약 특진과 인원 증원 등으로 경제팀 기피 현상이 많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타 부서와 비교해 떠안는 업무 강도가 커 내부적으로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