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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목)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올해 세수 369.9조…세입경정에도 2.2조 부족 전망

세종//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단행하고도 약 2조원의 세수 부족을 피하지 못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 유류세 인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으로 세수 결손 규모가 커진 탓이다. 다만 정부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불용' 예산을 고려하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과거 대책 때보다 둔화 효과 작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정부의 '6·27 가계대출 대책'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최근 6·27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 흐름을 점검한 결과, 과거 주요 대책에 비해 가격 상승 폭 둔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장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

농촌 왕진버스,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 개시… 양평서 첫 운영

세종//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운영되는 '농촌 왕진버스'가 앞으로는 정신건강도 돌본다.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경기 양평에서 운영하는 왕진버스는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서비스가 실시된다. 전문가가 문진 및 우울 등 검사를 실시하고, 위험군으로 판단된 주민에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비대면 중개 플랫폼 '솔닥'과 협업할 예정이다.상담은 주민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어려운..

추석 앞두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고삐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2026년 동절기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유행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 12일 경기 파주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는 예년 대비 한 달 빠른 수준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지난 14일 경기 연천에서 확인됐다.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 유입 관리 △농장 유입 차단 △농장 간 전파 방..

IMF, 올해 韓성장률 전망 0.9%… 내년 1.8%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완화적인 통화·재정 정책, 반도체 수요 회복 등이 성장세를 이끌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 재정 개혁이 필요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자료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

AI로 수정벌 수분활동 측정… 예찰로봇은 작물 생육 모니터링

"농업인구는 감소하고, 기후변화가 격화되고 있어 스마트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지난 23일 경북 상주에 위치한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농업기술 시연회가 진행됐다. 유관기관·학계·기업을 비롯해 농업법인과 혁신밸리 교육생 등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관계자 30여명 한자리에 모였다.이번 행사는 AI를 적용한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활..

농식품부, 추석 성수품 10% 초과 공급… "전년 대비 가격 2% 낮아"

세종// 정부가 올해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주요 품목 가격이 지난 명절 대비 약 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사과·배·한우 등 15대 추석 성수품을 다음달 2일까지 총 15만8000톤(t)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평시 대비 1.6배 늘어난 규모다. 전국 대형마트..

"AI 농업 비서 활용하세요"… 농진청, 네이버클라우드와 'AI 에이전트' 개발

세종// 농촌진흥청이 네이버클라우드와 협업해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도우미 서비스를 개발했다.이상호 농진청 기획조정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내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 조정관은 "새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 차원의 대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농업·농촌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AI가 농업기술 정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

[포토]대한상의·클라스한결, 개정 상법·노조법 기업 대응방안 모색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정 상법 및 노동조합법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7~8월 개정된 상법과 노동조합법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승재·조범석 변호사가 개정 상법의 의미와 대응방안을, 이경우·이상도 변호사가 개정 노조법의 의미와 대응방안을 각각 발표했다.이날 세미나에 안식 법무법인 클라스한..

[포토]대한상의·클라스한결, 상법·노조법 개정 따른 기업 대응방안 논의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정 상법 및 노동조합법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7~8월 개정된 상법과 노동조합법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승재·조범석 변호사가 개정 상법의 의미와 대응방안을, 이경우·이상도 변호사가 개정 노조법의 의미와 대응방안을 각각 발표했다.이날 세미나에 안식 법무법인 클라스한..

[포토]대한상의·클라스한결, 개정 상법·노조법 대응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정 상법 및 노동조합법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7~8월 개정된 상법과 노동조합법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승재·조범석 변호사가 개정 상법의 의미와 대응방안을, 이경우·이상도 변호사가 개정 노조법의 의미와 대응방안을 각각 발표했다.이날 세미나에 안식 법무법인 클라스한..

[포토]개정 상법·노조법 대응 세미나...개회사하는 안식 대표 변호사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정 상법 및 노동조합법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7~8월 개정된 상법과 노동조합법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승재·조범석 변호사가 개정 상법의 의미와 대응방안을, 이경우·이상도 변호사가 개정 노조법의 의미와 대응방안을 각각 발표했다.이날 세미나에 안식 법무법인 클라스한..

7월에도 반가운 '응애'…13개월째 출생아수 증가

세종// 올해 7월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기록하며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 전년 동월 대비 1223명(5.9%)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늘었다.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7월 기준 0.8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4명 증가했다...

IMF, 올해 韓성장률 0.8→0.9%…재정·구조개혁 병행 필요

세종//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완화적인 통화·재정 정책, 반도체 수요 회복 등이 성장세를 이끌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 재정 개혁이 필요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자료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0.9%..

한은 "대외거래 비중 30% 아래로…서비스업은 확대 흐름 지속"

우리 경제의 서비스 산업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외거래 비중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총공급 규모가 줄었으며, 내수는 소비 중심으로 비중이 커진 반면 투자 비중은 감소했다.한국은행은 24일 '2023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발표하고 2023년 우리 경제의 투입·산출 구조, 산업별 부가가치, 취업 구조 변화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총공급(총수요) 규모는 2022년 6808조2000억원에서..

"항만 핵심 과제는 디지털 전환·탈산소화"

부산// 송상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은 23일 개막한 제13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BIPC)에서 "항만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지속가능성"이라며 "그 중심에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화가 있다"고 강조했다.송 사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을 기점으로 자유무역주의 원칙이 흔들리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은 곧 교역량 축소와 물동량 감소로 이어져 해운·항만 산업 전체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OECD, 韓 경제성장률 1.0%…“최근 회복세 지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과 동일한 1.0%로 유지했다. OECD는 23일(현지시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1.0%로 제시했다. 지난 6월 '중간 경제전망'때와 같은 수치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 때와 동일하게 2.2%로 발표했다.OECD는 매년 5~6월과 11~12월 등 두 차례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3·9월엔 주요20개국(G20) 국가만 대상으로..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보호 속도…점주단체 등록제·협의 요청권 '투트랙'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속도를 낸다.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 도입과 가맹점주단체 협의 의무제 도입 투트랙으로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23일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단체 난립을 막고, 공적인 대표성을 부여해 가맹본부와의 협의를 강화한다. 등록 요건으로는 특정 브랜드 점주로 구성되고, 전체 점주 중 일정 비율 이상이 가..

첫 발 뗀 '2035 NDC' 대국민 공론화…"현실 가능해야"

세종//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했다. 환경부가 2018년 순배출량 대비 48%에서 65%까지 네 가지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공론화의 첫 발을 뗐지만, 전문가들은 감축 경로에 대해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과 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23일 업계 및 학계 따르면 이 중 가장 낮은 48% 감축안조차 달성이 매우 어렵다는 비관적 평가가 나온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

10월 인하 유력…황건일 금통위원 "금리 기조 분명…금융안정이 더 중요"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내부에서는 여전히 금융안정이 최대 고민으로 꼽히고 있다. 황건일 금통위원은 "확실히 금리 인하의 효과가 집값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금리 인하는 분명한 기조이지만 금융안정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고 강조했다.23일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황 위원은 "한은의 최종 목표는 물가 안정이지만, 법 제1조에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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