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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9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건보공단 500억 '담배소송' 사활…승기잡기 총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범국민적 지지 확산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는 등 승기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1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담배 제조사 간 12년째 이어진 담배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8월에 나올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요양병원·구조적 문제 해결이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간병비 부담을 더는 것을 시작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산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다만 간병비 급여화는 재정 건전성과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맞물리며 현실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병원의 구조적 재정비와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0일 의료계 및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

셀트리온, 바이오USA 참가…"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셀트리온은 오는 16일(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나흘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에 참가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로 32회를 맞는 바이오USA는 전 세계 1800여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바이오 전시 행사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16년 연속으로 바이오USA에 참가해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 개발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차기 복지부 장관, 선결 과제는 의정갈등 해소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차기 복지부장관의 최우선 과제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 해소가 꼽히고 있다. 새 정부가 적재적소의 인물을 앉히면서 의료 정상화와 신뢰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 의료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급 인선을 신속하게 진행해 부처 장악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 복지부장관 인선을 두고 셈법이 복잡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기화된..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개최…"예방 중심 정책 추진"

올해 여든 번째를 맞은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서 구강보건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보건복지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구강보건의 날'은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숫자(6)와 어금니의 한자어인 臼齒(구치)의 구를 숫자화(9)해 1946년부터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올해는 80주년이라는 상징..

질병청, 인플루엔자 백신 1207만 회분 조달 계약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의 조달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정부가 구매하는 백신 조달 물량은 총 1207만 도스(1회 접종분)로, 지난 절기 실제 접종 건수와 이번 절기 목표접종률 및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백신 조달은 조달청 공고를 통해 최저 가격(동일 가격 시 많은 물량)을 제시한 순으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등 6개 업체가 선정됐다..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236건 적발…"건기식 인증 확인해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한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으로 100건 가까이 적발됐다.식약처는 지난달 15~16일 지자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또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주요..

'의료급여 정률제' 10월 도입…"年 외래 진료 365회 넘으면 30% 부담"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된다.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전환 등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근로 무능력 가구와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이재민, 국가유공자, 노숙인 등이 포함된다.개정안에서..

식약처, 비소세포폐암·고형암 희귀약 ‘레포트렉티닙’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옥타이로캡슐(레포트렉티닙)'을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이 약은 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거나,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에 사용한다.ROS1와 NTRK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적 단백질이 지속해 발현, 세포..

'바이오 강국' 발판 마련되나…약가제도 개편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가 '바이오 강국'을 강조하며 업계의 오랜 바람인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연동 약가 보상'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도 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신약개발은 물론 바이오 산업에 변혁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계는 기존의 약가 제도를 개편해 R&D..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이재명표 의료개혁 향방 주목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의대 설립과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표 의료개혁'이라 불리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또 다른 의정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40개 의대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우..

반년 남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新정부 출범에 향방 바뀌나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리며 착수 과정에서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새 정부의 인선이나 정책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계획의 밑그림이 제시되면서다. 일각에서는 5차 기본계획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발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비대면진료 제도화 막바지…디테일 조정 관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가 내세웠던 비대면진료 제도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조정 작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료계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운영 기준 설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어떤 질환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진료..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신속 공급 목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혁신 기술을 가진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한다.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8일까지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 '바이오챌린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바이오챌린저'는 혁신적인 개념과 기술을 가진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지원대상을 기존 임상시험 진입 제품에서 비임상시험 단계 제품으로 확대하고 혁신성과 의료적 중요성, 실용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복귀 전공의 3명 중 2명 수도권…정형외과·내과·영상의학과 몰려

지난달 추가 모집을 통해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3명 중 2명은 수도권 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공의 다수는 정형외과 등 인기과에 몰렸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추가 모집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860명(인턴 142명, 레지던트 7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10명(70.9%)이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복귀했다. 비수도권 소재 병원 복귀자는 250명에..

전공의 '대선 후 협상' 기대했지만…양당 모두 "특례 없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차기 정부와의 협상을 기대하며 복귀를 미루고 있지만, 주요 대선 후보들은 추가 혜택 제공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공의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 괴리가 커지고 있다.2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따르면 5월 전공의 추가모집 합격자는 860명으로 집계돼, 수련 전공의는 총 2532명이다. 이는 지난해 3월 1만3531명 대비 18.7%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6월 수련 전공의 2532명은 3월 임용대상자 1672..

부민병원, 제4회 로봇 인공관절수술 심포지엄 성료

대한정형외과 컴퓨터수술학회가 주최하고 부민병원이 주관한 제4회 로봇인공관절수술 심포지엄이 지난 5월 3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 한라홀에서 성료됐다.2일 병원 측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정형외과 및 로봇수술 분야의 권위자들이 참여해 5개 세션·19개 강의가 진행됐다. 온·오프라인 포함 300여 명이 대거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로봇수술 시스템과 기술진보 △로봇을 이용한 고관절 전치환술 라이브 서저..

유니시티코리아, 수면 건강 솔루션 ‘슬립 에센셜’ 출시

유니시티코리아가 수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슬립 에센셜(Sleep Essentials)'을 출시했다.2일 회사 측에 따르면 슬립 에센셜은 입면 장애부터 비회복성 수면까지 복합적인 수면 문제를 겨냥한 '토탈 수면 건강 솔루션'이다. 고대 인도 아유르베다에 기록돼 6000년 이상 사용된 전통 원료 아쉬아간다를 활용한 것이 특징. 주 기능성 원료인 아쉬아간다 추출물 120mg을 중심으로 테아닌·비타민 및 미네랄 3종(비타민D·마그네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위드컬처,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확산 캠페인

문화 마케팅 전문기업 위드컬처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2일 양측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위드컬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LG트윈스와 함께 잠실야구장에서 '생명지킴데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3회째다.경기 시작 전 야외 행사장에서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이벤트, LG트윈스 선수들의 자살예방 응원 메시지가 담긴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LG트윈스 선수 사인볼과 치..

2026년도 요양급여 1.93% ↑…투입 재정 1조3948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 수가가 1.93% 오른다.31일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 이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수가협상에서 7대 단체 전 유형이 타결된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올해 협상 결과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 상대가치 연계는 0.07%로 정해졌으며 각각 1조3433억원, 515억원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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