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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5일(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년 만 108% 급증… 소득공백 우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5년 만에 108% 급증하면서 소득 공백 문제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타났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개시 연령 및 연금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961년생부터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돼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로 상향됐다. 일반적 퇴직 연령이 만 60세인 것을 고려하면 약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연금..

정부안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20~50대 수령액 7000만원 줄어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현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타났다.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는 시기)에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이때 65세가 되는 1971년생은 현행 제도(3억8436만원)에서 받는 연금액보다 7273만원 줄어든 3억1162만원을 25년간 받게 된다..

2023년 자살 사망자 수 1만3978, 전년 대비 8.5%증가

2023년 자살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정책을 통해 자살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3978명으로, 2022년보다 1072명 증가(8.3%)했다. 자살 사망률(인구 10만명 기준)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2022년 25.2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플라스틱 19% 줄인 '질소 충전' 생수 출시…"연간 127톤 사용 감축"

세종//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질소 충전 방식으로 제조된 먹는샘물이 국내 최초로 오는 8일부터 시장에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질소 충전 먹는샘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서 정하는 액체 질소를 활용해 기체 상태의 질소를 용기 내부에 충전한 제품이다. 먹는샘물 용기(페트병) 내에 주입된 액체 질소가 기체로 바뀌어 팽창되면, 페트병 내부 압력이 유지돼 용기가 쉽게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현재 질소 충전 방식은 국내외에서..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환경단체 '신뢰성' 의문 제기

세종//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검출한계 미만)됐다고 3일 밝혔다.이는 앞서 환경단체의 '공기 중으로 녹조독소가 입자 형태로 떠다녀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녹..

[포토]행복공감봉사단 4차 봉사활동...배식 봉사하는 김윤식 차관과 정해인 배우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왼쪽)과 배우 정해인이 노인의 날을 맞아 2일 서울 용산구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위한 건강식 배식 봉사활동'에 참석, 보양식 오찬을 배식하고 있다.봉사단원과 복권위원회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영양밥, 소갈비찜, 떡(약밥), 과일 등 보양식을 대접하며 4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트로트 공연을 관람하는 등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며 세대 간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행복공감봉사단은 우리..

[포토]노인의 날 맞아 배식 봉사하는 김윤상 2차관과 배우 정해인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왼쪽)과 배우 정해인이 노인의 날을 맞아 2일 서울 용산구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위한 건강식 배식 봉사활동'에 참석, 보양식 오찬을 배식하고 있다.봉사단원과 복권위원회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영양밥, 소갈비찜, 떡(약밥), 과일 등 보양식을 대접하며 4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트로트 공연을 관람하는 등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며 세대 간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행복공감봉사단은 우리..

[포토]복권위원회·동행복권, 어르신 건강 위한 보양식 배식 봉사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왼쪽)과 배우 정해인이 노인의 날을 맞아 2일 서울 용산구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위한 건강식 배식 봉사활동'에 참석, 보양식 오찬을 배식하고 있다.봉사단원과 복권위원회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영양밥, 소갈비찜, 떡(약밥), 과일 등 보양식을 대접하며 4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트로트 공연을 관람하는 등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며 세대 간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행복공감봉사단은 우리..

[포토]노인의 날 맞아 건강식 배식 봉사하는 김윤상 2차관-정해인 배우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왼쪽)과 배우 정해인이 노인의 날을 맞아 2일 서울 용산구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위한 건강식 배식 봉사활동'에 참석, 보양식 오찬을 배식하고 있다.봉사단원과 복권위원회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영양밥, 소갈비찜, 떡(약밥), 과일 등 보양식을 대접하며 4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트로트 공연을 관람하는 등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며 세대 간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행복공감봉사단은 우리..

[포토]'노인의 날' 맞아 보양식 배식하는 행복공감봉사단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왼쪽)과 배우 정해인이 노인의 날을 맞아 2일 서울 용산구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위한 건강식 배식 봉사활동'에 참석, 보양식 오찬을 배식하고 있다.봉사단원과 복권위원회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영양밥, 소갈비찜, 떡(약밥), 과일 등 보양식을 대접하며 4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트로트 공연을 관람하는 등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며 세대 간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행복공감봉사단은 우리..

[포토]노인의 날 맞아 배식 봉사 나선 김윤상 2차관과 배우 정해인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왼쪽)과 배우 정해인이 노인의 날을 맞아 2일 서울 용산구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위한 건강식 배식 봉사활동'에 참석, 보양식 오찬을 배식하고 있다.봉사단원과 복권위원회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영양밥, 소갈비찜, 떡(약밥), 과일 등 보양식을 대접하며 4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트로트 공연을 관람하는 등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며 세대 간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행복공감봉사단은 우리..

[포토]'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4차 봉사활동'...노인의날 맞아 배식 봉사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운데)과 배우 정해인이 노인의 날을 맞아 2일 서울 용산구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위한 건강식 배식 봉사활동'에 참석, 봉사단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봉사단원과 복권위원회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영양밥, 소갈비찜, 떡(약밥), 과일 등 보양식을 대접하며 4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트로트 공연을 관람하는 등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며 세대 간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행복공감..

[포토]행복공감봉사단 4차 봉사활동...인사말하는 김윤상 차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노인의 날을 맞아 2일 서울 용산구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위한 건강식 배식 봉사활동'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봉사단원과 복권위원회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영양밥, 소갈비찜, 떡(약밥), 과일 등 보양식을 대접하며 4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트로트 공연을 관람하는 등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며 세대 간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행복공감봉사단은 우리 사회 곳곳에 웃음과 희망을 전..

국민연금 지방근무자 줄퇴사…"처우 개선 필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이 정원 대비 50명 넘게 모자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근무 기피, 민간 투자업계 대비 낮은 처우 때문이다. 이에 지역 한계를 극복할 만큼의 처우개선과 함께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역은 362명으로 정원(415명) 대비 53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수수료 최근 4년간 9조원 육박

김문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점진적·단계적 추진…역점사업"

세종//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역점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김 장관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라..

지난해 근로자 1명 고용에 월평균 613만원 썼다…대·중소기업 격차는 줄어

세종// 지난해 기업체가 상용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이 613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기업의 상여금·성과급이 전년도보다 줄어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는 전년보다 완화됐다.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용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1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7월 실질임금 373만원, 전년比 4.8%↑…4개월 연속 증가

세종// 지난 7월 실질임금이 지난해보다 4.8% 늘며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물가 상승세 둔화로 실질임금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73만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8%(16만9000원) 증가했다.실질임금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해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내며,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 9시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앞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10월 10일부터 네이버 지도에서..

환경부-포장·배달 업계,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10% 감축 노력

세종// 환경당국과 배달플랫폼, 소상공인들이 포장·배달용 일회용 플라스틱을 10% 이상 줄이기로 협의했다.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켄싱턴호텔에서 음식점업계 협·단체, 배달플랫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 등과 함께 포장·배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5년 전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한 2조5000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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