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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연금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여야 심도 있는 논의 필요"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현행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부터 고민해왔던 문제다. 정부안이 나온 만큼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가 연..

2024.10.18. 16:33

정부, 수련병원 74곳에 건보 급여 1조5000억원 선지급…경영난 심각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에 빠진 수련병원 74곳에 건강보험 급여 1조5000억원을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수련병원 절반이 건강보험 선지급을 신청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만큼 선지급 선정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수련병원 74곳에 전년도 6~8월분 급여비의 최대 30% 내에서 1조4843..

2024.10.18. 09:01

환경부 토양 불소기준 완화… "2차 오염·전 국민 피해 우려"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토양환경보전법에 토양불소기준이 현행보다 2~3배 대폭 완화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의 수질 오염 및 국민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17일 환경단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재의 400㎎/kg 기준보다 높은 값인 1지역 800㎎/㎏, 2지역 1300㎎/㎏, 3지역 2000㎎/㎏ 수치로 불소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900여곳 검사 결과 불소 평균 수치가 250㎎/㎏ 정도로, 현..

2024.10.18. 06:00

[2024 국감] 여야, 복지위 국감서 '전공의 이탈' 공공의료 공백 우려 한목소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공공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 대응 이후 손실이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공백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에게 "국립암센터의 전체 의사 수 대비 전공의 비율은 27%로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등과 비교해 매우 낮은 편인데도 이번 의료 공백 때문에 병상 가동률은 낮아..

2024.10.17. 18:19

'북한에서 온 쓰레기' 국회 발언…인권위 "신속히 징계해야"

박영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기고 모욕적 발언을 할 경우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회 의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인권위는 박 전 의원이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수준의 결정에 그치게 됐다고..

2024.10.17. 17:20

소규모 사업장 출퇴근 기록·급여관리 쉬워진다…HR 플랫폼 무료 지원

세종//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출퇴근 기록, 급여관리 등 인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고용노동부 17일 서울시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노무법인 예성, 다우기술 등 인사관리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00곳은 근로자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2024.10.17. 17:11

외로운 5060 남성, 고독사 가장 많다

고독사에 대한 정의 범위가 단순히 홀로 살다 홀로 떠난 사람에서 사회적 고립 대상의 사망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년 대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특히 60대 남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2030세대에서는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중이 높아 사회적 관심과 예방 정책이 요구됐다.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2년간(2022~2023년) 고독사 현황과 특징 등을 반영한 '2024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지난해..

2024.10.17. 12:01

'고독사' 정의 범위 확대… 60대 남성 취약·2030 자살 고독사 71%

고독사에 대한 정의 범위가 단순히 홀로 살다 홀로 떠난 사람에서 사회적 고립 대상의 사망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년 대비 고독사 사망자 수가 다소 증가했다. 특히 60대 남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2030 세대에서는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중이 높아 사회적 관심과 예방 정책이 요구됐다.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2년간(2022~2023년) 고독사 현황과 특징 등을 반영한 '2024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4.10.17. 12:01

이수진 의원 "심평원, 보험사 위탁 진료비심사 구조개선 시급"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민간 자동차 보험사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진료비심사업무의 구조적 한계로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2개 민간 자동차 보험사(공제조합 포함)로부터 진료비 심사업무 위탁수행 대가로 올해 기준 204억원을 지급받아 인건비 전액 등 운영비에 사용하고..

2024.10.17. 09:23

의료개혁특위, 소아의료 강화 위해 권역별 진료협력·지원 방안 논의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소아진료는 저출산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로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로, 정부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아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2024.10.16. 20:05

댐 주민 위한 '42억' 부실집행…환경부 "관리 강화할 것"

세종// 환경부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댐 피해지원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엔 면장실 쇼파를 구매하거나 복사기를 구매하는 등 주민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에 대거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이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관할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올해 중으로 실시하고, 사업 집행에 대한 세부..

2024.10.16. 18:10

김문수 "출산 전 배우자 육아휴가 사용할 수 있게 개선…1주 단위 육아휴직도"

세종// 고용노동부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검토한다.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열린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서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때 배..

2024.10.16. 17:09

소득, 학력 수준 ↑…노인 4명 중 1명 "내 재산 내가 쓴다"

최근 노인들의 소득과 교육 수준이 모두 향상된 가운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 기준도 상승해 눈길을 끈다.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이나 재산 상속, 장례 방식 등에 관한 가치관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 개인 소득은 2164만원, 금융자산은 4912만원, 부동산 자산은 3억1817만원으로 모든 항목이 2020년 조사 대비 큰 폭으로 올..

2024.10.16. 15:18

[포토]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상의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면담

김문수(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4.10.16. 14:56

[포토]대한상의 찾은 김문수 장관...최태원 회장과 면담

김문수(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10.16. 14:49

[포토]악수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문수(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4.10.16. 14:48

[포토]대한상의 찾아 면담장 들어서는 김문수 장관과 최태원 회장

김문수(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4.10.16. 14:43

[2024 국감]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실제 본인부담액 최대 400만원 많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로 본인부담금의 31.9% 부담 덜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본인부담액은 분위별 기준 상한액보다 100~400만원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 (2023년 기준 87~1014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며,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2·3 인실)..

2024.10.16. 09:16

아이돌도 '근로자'일까…뉴진스 하니, 국감서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세종//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그동안 하이브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새롭게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하니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직접 증언했다.하니는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서 잘..

2024.10.15. 18:12

고용보험 가입자 43개월만에 20만명↓…건설업 14개월째 감소

세종// 인구 감소 영향으로 사회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허리층인 40대 고용보험 가입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43개월만에 10만명대로 내려갔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 건설업 가입자는 14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4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4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4000명(1.3%) 증가했다.고용보..

2024.10.14.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