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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의없이 개인정보 넘긴 메타, 과징금 67억 처분 적법"

당사자 동의 없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 내려진 과징금 67억원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 메타 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2020년 11월 메타가 최소 330만 명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2025.03.13. 18:05

줄기각에 힘 실린 '계엄 정당성'… "진보 재판관들도 달라져"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전원 일치로 기각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도 기각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들에 대한 파면 청구가 줄줄이 기각되면서 야권의 무분별한 줄탄핵이 비상계엄을 촉발했다는 윤 대통령 측 '계엄 정당성'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2025.03.13. 18:00

줄탄핵에 철퇴… 코너 몰린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남발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철퇴를 맞았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모두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날 탄핵안 기각으로 최 원장을 비롯해 검사 3인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8일 만에..

2025.03.13. 17:54

'98일만 복귀' 이창수 "어떤 사건이든 법과 원칙 따라 수사"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어떤 사건이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해 모든 최종 결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직무 정지 당시 신속한 복귀를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다"며 "100일 가까운 기간 공백을 메꾸려 고생이 많았던 중앙지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

2025.03.13. 15:44

서울시 정무부시장 "明, 허황된 망상으로 이야기 쏟아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명태균씨가 되지도 않는 허황된 망상으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고 직격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명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김 부시장을 상대로 오씨와 명씨 사이 미공표 여론조사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파악된다.김 부시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2025.03.13. 14:37

[속보] 尹측 "감사원장 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기각돼야"

2025.03.13. 14:09

아시아나항공, HDC현산 2500억대 계약금 소송 최종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둘러싸고 벌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HDC현산은 201..

2025.03.13. 14:00

대검 "尹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13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

2025.03.13. 13:27

'김건희 부실 수사'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가 파면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헌법재판소(헌재)는 13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12월 15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이들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이들의 탄핵소추 사유인 김..

2025.03.13. 12:13

尹측 "천대엽, 정치적 중립성 위반…징계해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행정 업무 담당을 넘어 특정 재판부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높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했다"며 "이와 달리 천 처장은 상급심의..

2025.03.13. 12:06

'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2025.03.13. 11:32

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파면 사유 없어"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청구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최 원장)의 법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

2025.03.13. 11:30

[속보]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헌재는 13일 오전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들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이 지검장 등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

2025.03.13. 10:47

'尹 계엄사유 언급' 청주간첩단 사건 징역형 확정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사유로도 언급했다.13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씨, 고문 박모씨는 각각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

2025.03.13. 10:39

[속보]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사유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이다.

2025.03.13. 10:05

[로펌 zip중탐구] 러·우 종전 기대감↑…재건 사업 동행 어디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논의가 분수령을 맞았다. 미국의 적극 개입으로 종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반도 정세 및 국내 기업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황폐해진 국가 시설 재건 등을 위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예상되면서 로펌업계도 이들과 동행해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신발 끈을 조이고 있다.13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2023년 2월 우크라이나TF(팀장 조용..

2025.03.13. 07:30

'희대의 재연지연' 청주 간첩단 사건 오늘 최종 결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 2021년 9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6개월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와 고문 박모씨, 부위원장 윤모씨의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손씨 등은 2017년 이적단체이자 범죄조직인 '..

2025.03.13. 06:30

'역대 최장 숙의'에 들어간 헌재… '尹선고' 헌법 전문가들 전망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에 대한 숙의를 이어가는 데는 재판관들 의견이 갈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헌재가 내놓을 결론에 대한 막중한 무게감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수사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헌재 내부 기류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법조계에선 적지 않게 나온다. 전 국민의 시선이 헌재로 쏠려 있다. 본지는..

2025.03.12. 17:58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에 "법원 판단 존중해야…즉시항고 필요"

국회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이어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2025.03.12.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