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5년 만에 구형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의 결심공판이 기소 5년 8개월여 만에 열린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포기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상소를 일괄 취하·포기했다.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까지 2·3심이 진행 중이던 피해자 512명에 대한 52건의 사건 모두 상소를 취하했고, 1·2심이 선고된 피해자 135명에 대한 19건은 상소를 포기했다. 이 중 형제복지원 사건은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은 22건(피해자 230명)이다.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한학자 통일교 총재, 김건희 특검 3차 소환에도 불응…체포영장 가능성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세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김건희 특검팀은 1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5일 소환 예정이던 한 총재가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의 사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한 총재가 김건희 특검팀 소환에 불응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 총재는 이달 8일과 11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김건희 특검팀 소환 통보에 건강상 이..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이충면 전 비서관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2시 59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나' '안보실에서 방산 공관장회의를 급히 기획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이 전 비서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이..

내란특검, 일부 지자체 비상계엄 가담 의혹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폐쇄에 나서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0일 "서울시와 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정황이 드러났다"며 행정안전부(행안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부화수행은 형법상 내란죄에 명시된 용어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미다.특위는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4일 0시 40분께 기초 지자체에 '청사 폐쇄'와..

대법,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소송' 전원합의체 검토

대법원이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1년 넘게 심리하는 가운데 이번 주 전원합의체(전합)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접수한 후 1년 2개월째 심리를 이어오고 있다.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해당 사건은 '전합 보고..

권성동·김상민 이번 주 구속 심사…김건희 특검 변곡점 맞나

법원이 이번 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심사를 연다. 김건희 여사 구속기소 이후 통일교 유착과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핵심 인사 신병 확보를 앞두고 수사의 분기점에 설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

수임제한 위반한 검사 출신 변호사 "로펌 실수"…法 "견책 정당"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사로 퇴직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당시 근무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에도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09년 검사로..

채상병 특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내일 네번째 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4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소환해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이 네 번째 피의자 소환이다.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당시 해병대 수장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보고와 기록 이첩 보류·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모해위증)를 받고 있다. 특검은 앞서..

"檢 보완수사권, 최소한의 안전망"…목소리 낸 범죄피해자들

"검찰개혁, 모든 사안에서 범죄 피해자가 열외돼 있습니다." "검찰 역할마저 축소되면 피해자는 갈 곳을 잃게 됩니다."'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정연수씨(가명)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12일 한국피해자학회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주최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세미나에 함께 자리한 전문가·법조인 역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해 우려 섞인 지적을 쏟아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구속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이기훈 부회장이 1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포기했다.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과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

법원장회의, '與 사법개혁'에…"신중한 논의·사법부 참여 필수"

권성동 16일 구속심사…'尹 구속' 남세진 판사 심리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6일 구속갈림길에 선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남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인물이다. 이 외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키맨'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서도 모두 구속영장을..

법원, 23일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진행…불출석시 강제구인 가능성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오는 23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2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다.형사소송법 221조의2 조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

김건희 특검,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상진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서는 공여자 신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는 금품 수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건희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를 수수자로 적시했..

도주 55일 만에 잡힌 삼부토건 이기훈, 영장심사 또 불출석…구속 가능성↑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이기훈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심사마저 포기했다. 도주 전력까지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부회장은 1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부회장은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부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이날 심문은 5분여 만에 종료됐다. 법원..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을 놓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해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리는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내란특검 외환 수사 제자리걸음…'빈손' 우려 확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외환 혐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과 달리, 외환 혐의로는 아직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환 수사 초기부터 제기된 법리 적용의 난점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현실화하며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합동참모본부(합참),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하며 외환 수사에 본격 착..

[李대통령 100일 회견] "檢개혁 후속조치 정부가 주도"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 '엇박자'를 내는 듯한 상황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주도권을 못 박았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에 대해 각각 '신중론'과 '속도전'으로 온도차를 보인 만큼 향후 검찰개혁 후속 조치 과정에서 여당 내 '강경파'의 움직임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

'분식회계로 주식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대 손배소, 6년 만에 재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둘러싼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약 6년 만에 재개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소액 주주 강모씨 외 351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해당 재판은 2019년 4월 시작됐으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형사·행정사건이 오랜 기간 공방을 다투면서 지연됐다.이날 소액 주주 측은 "행정소송 판결문도 익명 처리가 돼 있어 개인과 법인, 회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