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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작업 중 유해물질 노출돼 폐질환으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공장 작업으로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폐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공장 작업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장에서 용해·연마 작업을 하던 A씨는 크롬화합물·흄·금속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해 2020년 4월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다. 2022년 6월..

2025.06.15. 09:00

조은석 특검, 경찰 특수단 방문…"업무 협의 진행"

내란 특검 지휘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경찰청 특별수사단(특수단)을 방문했다.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방문해 1시간 넘게 특검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조 특검은 이날 경찰청 방문에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방문해 박세현 본부장을 만나기도 했다.조 특검은 경찰과 검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수사 상황을 파악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특수..

2025.06.13. 18:01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2심서 징역 30년…형량 늘어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26)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

2025.06.13. 15:46

'항명·상관 명예훼손' 박정훈 대령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

박정훈 대령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13일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특정에 미흡함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항명 대상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하는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군 검..

2025.06.13. 15:24

法, '서부지법 사태' 공수처 차량 막은 8명 보석 허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가담자 일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전날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피고인 10명 중 8명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

2025.06.13. 11:24

민중기 김건희 특검 "사회적 논란 많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며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2025.06.13. 11:10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억울한 죽음, 실체적 진실 규명할 것"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63·군법무관 9회)는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3년 전 병역 비리를 수사했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이걸 덮어달라'는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껏 열심히 했다"며 "이번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외압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

2025.06.13. 10:35

'서부지법 사태' 법원 유리창 파손 30대…징역 2년 6개월 선고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 1층 현관으로 침입해 유리창을 깨고 벽돌과 소화기 가방 등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6.13. 10:12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수사 논리 따라 직 수행"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60·사법연수원 19기)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언론에 설명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조 특검은 문재인..

2025.06.13. 08:36

檢 대대적 물갈이 예고… 사실상 심우정 총장 '사퇴 압박'

정부 여당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 주요 보직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심 총장이 '식물총장'으로 전락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정부 여당이 지난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2025.06.12. 18:00

갤럭시S22 사용자, '삼성전자 GOS 논란' 집단 손배소 1심 패소

갤럭시S22 사용자들이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의 성능 제한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2일 스마트폰 구매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에 GOS 기능을 의무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GOS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

2025.06.12. 12:08

이종배 '차명 대출 의혹' 오광수 민정수석 검찰에 고발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이 의원은 "차명 대출 의혹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대한 범죄"라며 "대통령은 즉시 오 수석을 경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오 수석은 2007년 검사 재직 당시 지인 전모씨 명..

2025.06.12. 12:06

'가수 영탁 명예훼손' 막걸리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영탁막걸리'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트로트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21년 6월 영탁과 막걸리 상표권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

2025.06.12. 11:39

'수백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두차례 영장 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이뤄진..

2025.06.12. 08:47

'부당대출 의혹' IBK 기업은행 직원 다시 구속 기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또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2025.06.11. 12:34

검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남녀 일당 구속 기소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전날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40대 남성 용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넘겨졌다.이들은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부..

2025.06.11. 07:36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 공수처)가 이른바 '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현재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 관..

2025.06.10. 18:05

검사만 120명 전례없는 '3대 특검'… "민생수사 지연 우려"

이른바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전례 없는 대규모 검사 차출이 현실화됐다. 검찰 내부에선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 민생 관련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특검이 상시화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 공수처),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옥상옥' 논란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2025.06.10. 17:55

법원, 李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고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린지 하루 만이다. 현재 이 대통령에게 남은 재판은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2건뿐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다. 전..

2025.06.10. 15:18

'김미영 팀장' 제안에 보이스피싱 가담…法 "미필적 고의"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했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금수거책에 대해 대법원이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2022년 3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른바 '김미영 팀..

2025.06.10.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