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제보24시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선봉에 섰다는 평가를 받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고발이 접수되자, 배당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입법 권력'으로 자리잡은 거대 야당의 수세에 밀리지 않고 국가적 중대사안인 탄핵심판의 공정한 심리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자세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국..

2025.02.05. 17:36

李 "표현의 자유 침해" vs 檢 "위헌심판 이미 여러차례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이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방어권을 주장하고 재판 지연 시도를 강행하면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이 대표 측은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2025.02.05. 17:25

尹측 "한덕수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 '내란 몰이' 자인한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철회한 것을 두고 애초에 내란죄가 성립되지도 않으며,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국회가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5일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입증할 자신이 없으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는 아니지만 내란 행위'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국무총리 역시 내란죄..

2025.02.05. 17:25

한덕수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국회 '내란죄' 철회

헌법재판소(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서 첫 변론기일 지정 소식과 함께 "청구인(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한 총리)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2025.02.05. 15:45

[로펌 zip중탐구] 이젠 '7대 로펌'…YK 성장 비결은 '인재 영입'

법무법인 YK가 지난해 매출 1547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7대 로펌' 반열에 올랐다. '로펌계의 스타벅스'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전국 직영점 체제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우수 인재를 끌어들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YK가 그간 급격히 외형을 늘리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내실을 다질 때라는 평가도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지난해 연 매출 1547억원(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했다. 매출 기준으로 △김장법률사..

2025.02.05. 15:00

서부지법 난입 가담 혐의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기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A교회 특임전도사 50대 윤모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서부지법은 5일 오후 2시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윤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어난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윤씨는 당시 극우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 현장에서 "윤석열 지지자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며 폭력을 조장한..

2025.02.05. 13:59

尹측 "홍장원, 진술 오염…내란죄 실체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사실이 왜곡됐다며 내란 혐의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돼야 할 이유'라는 입장문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크게 엇갈렸다"며 "민주당 정치인들의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이에 부화뇌동한 수사기관들의 유도신문, 그리고 이에 편승한 일부 언론들의 왜곡 보도가..

2025.02.05. 13:06

지평, 채남기 前한국거래소 부이사장 고문 영입

법무법인 지평이 채남기 전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채 고문 합류로 지평 자본시장그룹 전문성을 강화해 포괄적인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채 고문은 32년간 한국거래소에 재직하면서 풍부한 자본시장 업무 경험을 쌓은 현대 한국 증권시장의 산증인이자 탁월한 전문가로 꼽힌다. 1990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한 이래 유가증권시장본부 부서장, 코스닥시장본부 상무,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장(부이사장)을 역임하며..

2025.02.05. 11:35

헌재, 조지호 전 경찰청장 13일 증인 신문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헌재는 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회 측이 신청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신문 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0일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조 전 경찰청장의 채택 여부를 검토해왔다.조 전 경찰청..

2025.02.05. 11:34

尹 "선관위에 계엄군 보내라 지시…엉터리 투표지 때문"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엉터리 투표용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선관위 전산시스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정말 많이..

2025.02.04. 22:13

法, 서부지법 난입 '녹색 점퍼남' 등 2명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내 보안 장치를 부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 2-3부 장성학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2025.02.04. 21:43

홍장원 "정치인 체포 지시 받았다"…尹 "계엄과 무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재차 밝혔다.홍 전 차장은 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의 마지막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이 당시 비화폰으로 2번 전화했고 전화를 받았더니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하셨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다만 "누구를 잡아들..

2025.02.04. 21:29

서부지법, 5일부터 재판 방청 재개…보름 만에 정상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난입 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이 오는 5일 공개 재판 방청을 재개한다.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 보름 만이다.서울서부지법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5일부터 공개 재판 방청을 위한 출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사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밝혀야 출입이 가능하다.서울서부지법은 청사 방호 및 안전 관리를 이유로 서부지법·서부지검 직원, 재판 당사자, 변호인 등에 한해 출입이 가능토록 했다. 지난..

2025.02.04. 21:28

이진우 "정치인 체포지시 받은 적 없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군 사령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 출석해 검찰 공소장 등에서 알려졌던 내용과는 다른 진술을 내놨다. 특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도, 국회의 계엄 해결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계엄의..

2025.02.04. 19:39

'재판지연' 새 카드 꺼낸 李…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선거법 사건의 선고 시기가 중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 대표가 새로운 재판 지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

2025.02.04. 19:39

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호수 위 달 그림자 쫓는 느낌"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한 뒤 짜맞추듯이 성급하게 수사한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장에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렸음을 지적하며 공소장 내용 위주로 헌법재판소(헌재) 심판이 진행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관계자들 역시 언론을 통해 알려졌거나 수사기관에..

2025.02.04. 19:38

이재명, 선거법 2심 지연 꼼수…'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025.02.04. 19:01

檢, 황운하·송철호 무죄에…"수긍 어려워, 대법 상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관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상고를 예고했다.4일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2일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추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밝혔다.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2025.02.04. 18:37

'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이정권·김지숙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의원 측은 국회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인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국회사무처 담당 직원을 기망해 인턴 계약을 체결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상당한..

2025.02.04. 18:12

"공소장 상당 부분 제 얘기 아냐"…윤 측 힘실어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군 사령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 출석해 검찰 공소장 등에서 알려졌던 내용과는 다른 진술을 내놨다. 특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도 국회의 계엄 해결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2025.02.04. 17:33